경제정의실천연합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정준의원이 입법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표리부동하다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한 후에 이를 입법안을 내 놓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으로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적용되는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면서, 그동안 진 의원이 국회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을 전혀 안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경실련의 논평 전문이다.

<경실련 논평>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 집값 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취지는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고 국민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진정이었다면 지금까지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며 집값 폭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국민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이제까지 진성준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거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펴왔다 등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주거권 확보와 직결되어 있는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말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지 않고 국민 주거권 보장 의지가 있다면 이런 선언적인 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한 실거주목적 외 보유주택 처분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투기조장책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부터 해야하고, 분양가상한제 전국 시행,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공기업 강제수용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을 이행했는지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 권력자들은 스스로 내건 실거주 목적 외 보유주택의 처분 서약도 지키지 못하고 투기조장책을 방관하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표리부동한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더불어당 #진성준의원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