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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외국어고 48.7%가 공립..."자사고만 지정철회 명분 없어."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모두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대학입시에 올인"...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지역

개교

구분

외국어

서울

6

사립

대전

1

공립

전남

1

공립

경기

5

사립

울산

1

공립

경북

1

공립

3

공립

강원

1

사립

경남

1

사립

대구

1

공립

충북

1

공립

1

공립

인천

1

사립

충남

1

공립

제주

1

공립

1

공립

전북

1

공립

국제

서울

1

공립

인천

1

공립

경기

2

공립

부산

1

공립

세종

1

공립

1

사립

(자료: 교육부 : 2020년도 외국어고·국제고 지정 현황)

 

외국어고 전체의 48.7%가 공립 고교이며, 국제고는 85.7%가 공립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진보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대학입시를 위한 학교로 변질 되었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전북 및 서울, 부산 등에서 불공정한 절차로 일부 자사고를 지정철회했으나,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자사고 지정이 복원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5년 3월 부터 자사고 뿐 아니라 외국어 계열 특목고까지 일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외국어 계열의 특목고까지 일괄 폐지하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 조치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부당한 절차까지 동원하여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친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자사고 폐지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결국 '대학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전교조가 발붙이기 어려운 사학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립학교의 비율이 높은 특목고의 경우 진보교육감들의 고교 일원화정책 추진상 무풍지대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2020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중인 2020년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정학교」에서 외국어고는 30개교, 국제고는 7개교로 나타났다. 37개 학교 모두 학교설립 목적과 다르게 매년 대학입시에서 일반고에 비해 일명 SKY대는 물론 명문대학에 높은 입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약 51.3% 공립학교 48.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외국어 공립고는 전체 30개교 중 12, 사립 외국어고는 18개교였다. 지역별로 분석하면대구,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모두 공립 외국어고였고, 서울은 6개교 전체 가 사립, 경기는 사립 5개교, 공립 3개교, 인천·경남은 사립과 공립 각 1개교로 나타났다.

 

국제고 전체 7개교 중 공립이 6개교이고경기 만 사립 국제고가  1개교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 3(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외국어고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광진구(대원외고), 성북구(대일외고), 강서구(명덕외고), 도봉구(서울외고), 중구(이화외고), 강동구(한영외고) 7개 구가 각 1개교씩 외고가 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고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는 고양시(고양외국어고, 사립), 과천시(과천외국어고, 사립), 김포시(김포외국어고 사립), 동두천시(동두천외국어고, 공립), 성남시(성남외국어고 공립), 수원시(수원외국어고 공립), 안양시(안양외국어고, 사립) 8개 외국어고가 있다.

 

국제고는 서울(종로구, 서울국제고, 공립), 부산(부산진구, 부산국제고, 공립) 인천 (중구, 인천국제고, 공립), 세종(세종시, 세종국제고, 공립), 경기(고양시, 고양국제고, 공립), 경기(화성시, 동탄국제고, 공립), 경기(가평군, 청심국제고, 사립)7개교다.

 

이러한 외국어교 및 국제고 현황에 대해 김정욱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자사고를 지정 철회하기 전에 먼저 대학입시 목적의 학교로 변질된 공립 외국어교와 공립국제고, 공립자사고와 공립과학고를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정 철회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유은혜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만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국제고, 과학고, 예체능계 특목고를 2025년부터 모두 폐지하는 것이 명분상 맞다. 왜냐하면 영재고나 예체능계 특목고야말로 대학입시를 위한 고도의 사교육기관과 다름 없기 때문이다.라고 비꼬았다.

 

※2020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지정 현황은 아래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어고 #국제고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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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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