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바른시민교육

K방역, "백신 확보율 전국민 분량의 절반도 확보 못해... "

계약 담당자의 협상 역량과 스킬에 따라 세금 2,389억원 절감 또는 바가지....

 

중앙일보 1월 5일 보도에 의하면, 전세계 주요 국가 중 백신확보율 ▲1위는 캐나다로 인구대비 906.2%로 국민 4.5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영국 525.85%, ▲3위는 호주 450.20%, ▲4위는 칠레 441.42%, ▲5위는 미국 365.56%, ▲6위 일본 229.29%, ▲7위 EU 212.00%, ▲8위 이스라엘 207.85% 등으로 나타났다. 상기 8개 지역(국가)은 WHO가 권장한 1인당 2회 접종분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 1인당 2회분 미만 확보한 국가로는 ▼멕시코가 137.94%, ▼인도네시아 122.66%, ▼인도 115.94% 그리고 ▼대한민국은 89.72%였다. 

 

K-방역의 백신 확보 현황은 2~3월 접종분이 1000만명(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단가 3~5 달러)로 3000만 달러(326억원)~5000만 달러(543억원), 5월 접종분 미국 얀센,(단가 10달러)이 600만명으로 6000만 달러(652억원), 미국 모더나(단가 15~25 달러)가 2000만 명분으로 3억달러(3,258억원)~5억달러(5,430억원) 이었으며,  7월이후 접종분이 1000만명(미국,독일 화이자: 단가 19.5달러)로 1억9500만달러(2,118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들어간 예산(세금)은 최저 5,702억원에서 최고8,091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편차가 2,389억원이 된다.

 

특히 2~3원 접종분인 '아스트라제네카' 단가가 3~5달러, 5월 접종분인 '모너다' 단가가 15~25 달러로 발표된 것은 지난해 12월 29일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도나'와 공급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간 계약 실무에 경험이 많은 한 경영학자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계약 단가가 미확정인 것은 K-방역 본부 관련 담당자의 WHO(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등한시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국제간 계약은 언제 체결하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파워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뒤 늦게 백신계약시장에 뛰어 든 것은 공급자의 계약 파워가 발생해서 고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번 계약이 고가에 체결된다면, 관련 담당자의 국제계약에 대한 무지가 결국 국민혈세 수천억을 고스란히 외국 제약사에게 헌납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코로나19 백신 협상 당담자의 역량과 실력에 따라 국민 세금 2,389원이 절감되거나 또는  바가지 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백신 #백신확보율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WHO #백신계약시장 #국민혈세

 

 

 


참교육

더보기
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