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등교 정지시키고 사설교육기관인 입시학원과 과외는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등교 중지 기준 전·후로 비교분석한 결과(코호트 분석)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해, 등교 여·부가 0세~18세 까지 아동·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등교 중지 조치의 효과가 미미하며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이 더 크다”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과 일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 총장이 논문 발표한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서야 지난 1월 23일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다”며 “또 지역 사회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22일 오후에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제2본부장은 "방역당국은 교육당국,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협의해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코로나19 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생에서 소아·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 정도이며, 전파 규모나 감염력은 10세 이하에서 떨어진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했다.

 

 

본지가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본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훨씬 이전인 2020년 부터 성인보다 18세미만 청소년들에게 감염 위험성이 낮다고 발표했으며, 학교의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수업』을 하는 것이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더 실익이 있다면서, ‘비대면 수업을 가능한 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정 청장과 한림대 연구진 연구결과를 즉시 반영 해 지난 11월부터라도 학교에 적용해야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청의 무관심 또는 은폐(?)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강행으로 약 1,500만명 이상의 학 조·부모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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