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이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및 배우자 가족을 동원하여 사전 부동산 투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3월2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발표하고,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뿐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여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공사 직원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시점은 2018년~2020년 6월으로 당시 한국주택토지공사 사장은 현 변창흠 국토부장관이며, 민변이 공익감사청구를 할 경우 현 국토부장관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표1] 광명시흥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순번	지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주	거래 일자	거래가격 (백만원)
1	과림동	XXX-6	답	2,739㎡	김00,이00	2019.6.3.	1,030
2	과림동	XXX-7	답	3,996㎡	소00,백00 정00,박00	2019.6.3.	1,510
3	과림동	XXX-2	전	4,042㎡	이00,김ss, 박xx	2020.6.24.	1,835
4	과림동	XXX-3	대	330㎡	장00,장xx, 김kk	2019.9.4.	780
5	과림동	XXX	전	1,407㎡	김xx,장00, 정00,강00, 강xx,전00, 김mm	2020.2.27.	2,250
6	과림동	XXX-1	전	1,288㎡
7	과림동	XXX-2	전	1,163㎡
8	과림동	XXX-3	전	1,167㎡
9	무지내동	XXX	전	5,905㎡	박xx,강00, 안00,전00	2018. 4.19.	1,940
10	무지내동	XXX-7	전	991㎡	이xx	2020. 6.16	600

 

* 소유주 명단 중 빨간색 글씨는 LH 직원으로 추정. 밑줄은 LH 직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 추정됨. 파란색 글씨는 동일인임. 10개 필지 소유주 20인(중복제외) 중 LH 직원은 14인, LH직원의 배우자는 2인(김mm, 안00), 1인(장xx)은 가족으로 추정되며, 2인(이00, 전00)은 현직 LH 직원은 아니나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함.

* 순번1과 순번2는 동일한 전소유자로부터 같은 시기에 함께 취득했으며, 이00을 제외한 5명이 LH 직원으로 추정됨. 이00의 경우 LH 직원 명단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인접 필지인 순번3도 공동소유한 것으로 드러남.

* 순번4의 장00, 순번9의 강00의 경우 LH 직원으로 추정되며 순번5-8도 공동소유함. 장00의 경우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고 있으며 7억 8천만원의 구입대금 중 5억 2천만원을 납부하는 등 매입을 주도함. 순번4에서 LH 직원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장xx는 장00의 가족일 것으로 추정됨.

* 순번5-8의 7명 중 LH 직원은 5명으로 파악되나 LH 직원이 아닌 2인 중 김mm은 소유주 7명 중 1인이자 LH 직원인 강xx의 배우자이고 또 다른 1명인 전00은 다른 시기에 순번9를 LH 직원들과 함께 매입함

* 순번9의 4명은 LH 직원인 박00과 강00, 박00의 배우자 안00, 순번5-8을 매입한 전00임. LH직원인 강00의 경우 순번5-8 매입에도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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