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캡쳐사진]

"서울시교육청, 돌봄서비스 장소만 제공하고, 운영은 서울시에 맡기려는 꼼수 정책이라는 지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후보들에게 '11대 교육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이후 박원순 시장 하에서 유지되던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체제 변화 가능성에 민감한 입장을 표출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협력사업을 통해 행정공급자 중심의 분산되고 중첩된 정책과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누가 새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통합적 교육협력체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약하여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중에는 학교 노후건물 개축, 유휴 학교부지 활용, 유치원 무상급식,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학교보안관 중고등학교 확대 등 주로 서울시 지원 예산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외에 통합돌봄서비스 구축에서는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구하였고,  고졸 공공부문 고용확대에서는 서울시 직원 채용시 특성화고 신규졸업생 지정 채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역 생태교육과정 개발, 고교학점제 활성화 위한 선택권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청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해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지방교육자치교부금이 해마다 획기적으로 확대편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독자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서울시에 손만 내미는 꼴이다"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사뭇 방만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편성 보다는 이념편향적인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부모들은 학교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장소만 학교가 제공하고 모든 운영책임은 서울시가 가져가 달라는 것으로 기관 이기주의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고 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도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바랄 것이 아니라 유치원은 교육청이 맡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맡아 책임지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생태교육과정 개발이나 문화예술인프라 지원 등은 교육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다. 굳이 교육의제로까지 제안할만한 내용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권 강화는 대학이나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항목"이라며 "서울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11대 교육의제 상세 내역은 첨부 문서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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