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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재조사... "이쯤 되면 국민을 놀리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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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도발 주체와 책임 애써 흐리면서...

- 순국·생존 용사의 자존심과 분노를 짓밟고

- ‘미국산 앵무새’ 비아냥에도 대화 애걸

- 비굴한 모습 지켜보는 구경꾼도 지쳤는데...

 

“그러다가 문대통령의 연설이 끝나니까 김정숙 여사가 번쩍 일어나더니 날 끌어안으려 하더라... 내가 손으로 막고 밀어내면서 ‘난 문재인 대통령 싫다’고 했다. 이어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엊그제 던진[쏜] 것을 숨기나? 어제[25일]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잖나?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나? 대한민국 누가 지키나?’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 함상(艦上)에서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殉國)한 고(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님인 윤청자 여사님께서 날린 분노에 찬 일갈(一喝)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도 ‘천안함 폭침’이 ‘북녘의 소행’임을 확인하고자 따져 물었던 그였다.

 

올해 그 행사 기념사에서도 ‘북녘의 소행’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대목은 없었다. 얼핏 말따먹기 수준의 장광설(長廣舌)로 얼버무린 느낌이었다고들 지적했다.

 

“정부 출범 이후, 22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34만 원으로 55% 인상했고,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에 약속드렸던 전상수당(戰傷手當) 예산도 네 배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천안함 생존 장병 열두 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고, 그 가운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아홉 명의 장병도 포함되었습니다...”

 

순국(殉國) 용사들과 유가족, 그리고 생존해 있는 용사들이 이런 유(類)의 입에 발린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그것이 정녕 위로의 말씀이신가?  윤여사는 유족 보상금과 국민 성금 등으로 받은 1억 8천여만원 전액을 해군에 기부했다. 그 기부금으로 ‘3·26 기관총’이 해군 함정에 탑재된 바도 있질 않던가. 그런데...

 

만약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엊그제 그 행사 전(前)에 알려졌다면, 천자봉함·노적봉함 갑판에서 과연 ‘끌어안으려’ 하고, ‘손으로 막고 밀어내는’ 정도에서 그쳤을까. 인내(忍耐)의 한계를 넘었을 것이다. 상상에 맡긴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3월] 31일 확인됐다.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부터 ‘좌초설’ 등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전(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이면서다...”

 

더군다나, 혹여 ‘재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개 일간지 지적대로 “연예인을 부르고 특수부대 고공 강하, 함정·헬기 사열 이벤트까지 벌였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당’의 대표는 그 자리에서 꾸벅 졸기까지 했다.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이 4월 1일 ‘페이스 북’에 이렇게 적었다고 했다. 그 심정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아니, 그 치 떨리는 분노와 함께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괴망측한 희비극(喜悲劇)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있다질 않나.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서해수호의 날’ 행사 기념사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아무개 논객 표현대로 ‘비쩍 마른 암퇘지’인 ‘평양 누이’가 앙칼지게 쌍지팡이를 들고 나섰다고 한다. 지난 30일 담화였단다.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우려를 자아내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 줘도 노여울 것은 없을 것...”

 

‘겁을 먹은 개’에서 ‘특등 머저리’, 며칠 전에는 ‘태생적인 떼떼[말 더듬는 바보]’까지 왔었다. 마침내 ‘미국산 앵무새’로 진화시켰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

 

통일부 당국자가 이렇게 받았다고 했다. 아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씀이란다.

 

“유감스럽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들이다. 시점(時點)들이 다소 오락가락했지만, 조각들을 맞춰보면 하나의 줄거리 있는 신파극이 될듯하다. 언제 적부터 늘 상 그래왔지 않느냐고 반문(反問)한다면, 크게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렁뱅이가 대문 밖에서 밥 구걸할 때도 그러하지는 않을 터이다. 대화(對話), 비록 그것이 진심으로 평화를 위해서일지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들 하질 않나.  평화를 깨는 도발에 눈 감은 채 대화를 애걸하는 건 인내의 차원을 넘어 굴욕일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그리고... 역지사지(易地思之)라고 했다. 누구인들 ‘겁을 먹은 개’나, ‘특등 머저리’, 또는 ‘태생적인 떼떼’와 긴밀한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겠는가. ‘미국산 앵무새’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남조선 호전광(好戰狂)’하고는 대화를 하려 할 게다. 제 목숨이 달렸으니까...

 

올해 ‘서해수호의 날’을 다시 역사 속으로 떠나보내며, 깨어있는 이 나라 국민들은 정색을 하고 묻는다. ‘백도혈통’(百盜血統) 무리와의 대화를 입에 달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화’에 목을 매는지.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또는...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

 

그저 ‘생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모욕이나 다시 당하고 싶어서 그러 하는가? 요즈음 저잣거리의 수군거림에 동의한다.

 

“적(敵)에게 비굴한 모습을 참아가며 지켜봐야만 하는 ‘구경꾼 참을성’조차 메말랐다. 고마 해라, 이젠 정말 지쳤다.”

 

더하여, 이런 담론(談論)에도 귀 기울인다.

 

“‘평화’만이 국가의 유일한 목표가 된다면, ‘평화’를 위해 항복할 수도 있기에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의 항복자가 돼서는 안 된다... 협상은 항상 공산주의 세력이 무얼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기껏 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결론을 못내는 것뿐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4월]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규명위가 재조사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이날 결정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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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의 막말 발언, "실무진 배제가 배려" - 서울시민과 교육공무원을 개무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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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