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미국 가면 親美, 중국 가면 親中, 북에 가면 親로 오락가락...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친중에서 친미로 ‘전향’을 한 것 같이 보였다. 2003년 5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53년 전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12일 중국과 3불 협약으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사실상 한·미·일 안보체제를 파기 했다. 2018년 북한에 가서 9.19 군사합의문으로 사실상 항복문서를 써주었다.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은 양국이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이 무너지고, 친문세력의 인권만 중시하며, 청와대는 치외법권 원칙이 지배하는 국내에선 반가운 일이었다.
그러나 귀국후 정당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대면 훈련이 여건상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를 밝혔다. 올해 초 북한 김정은이 “3년 전 봄날로 돌아가려면 한미 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협박한 대로 굴종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을 콕 찍어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밝힌 건 한미 훈련을 위해서라고 봐야 상식적이다.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안다. 북 핵과 맞서는 장병들에게 ‘오징어 없는 오징어 국’이나 먹이는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뿐 아니라 한미동맹에서도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격하시키는 형국이다.
한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작업 때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문구를 막판까지 거부하다 미국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삽입에 동의하자 즉각 반대를 철회했다고 한다. 결국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유민주 가치와 국제질서보다 북한 김정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망해 집권 4년 동안 「고용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행정참사」 등 참사뿐이었다.
한미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외교 참사는 벌어지기 시작했다. ‘조건에 입각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확고한 의지’를 놓고 딴소리하고, “대만해협 언급은 원론적 내용”이라며 깎아내리는 문재인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4월 발표한 대북정책에는 기존의 ‘북한 비핵화’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로 달라져 있다. 외교부 장관 정의용은 같은 뜻이라고 했지만 국민을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개·돼지’로 보고 하는 소리다.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폐기」까지 의미하며 북한이 가장 선호 용어다. 미국이 한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고 ‘향후 양보를 위한 포석’으로 표현을 바꿨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상기 글은 본 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계성 객원논설위원>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 천주교지키기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