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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경기안양 혁신학교 교장,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몰카 설치범 박모 교장, “性的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판매용?"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 출신인 혁신학교 공모제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경기도 안양의 한 혁신초등학교 박 모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적인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박 모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로 재직한 바 있으며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인물이다.

 

원래 교장공모제는 교사 자격증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교장으로 초빙해 학교 사회의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초빙,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진보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공모 교장제도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전교조 교사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안양의 박 모 교장은 전교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임용된 전교조 출신이 최근 5년간 65%를 차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명단을 분석한 결과, 62.5%가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한 바 있다.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은 100% 전교조 출신이었으며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 지역도 공모교장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를 병가 조치했으며,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 공동 대응을 지시하고 문제된 혁신초등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몰카 사태가 일어난 안양 혁신초등학교는 학교 직원이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지난 2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설치범 박모 교장, “性的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판매용?" 논란

 

경찰조사에서 박 모교장은 “성적 목적으로 몰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사고 있다. 왜냐하면 성적 목적이 아니라면, 몰카 촬영 분을 “판매용으로 촬영한 것이냐”라는 추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교육을 주요정책으로 펼쳐온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안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학교별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있으나 내부 인력을 활용하고 장비는 대여해 실시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2년부터 해당 점검을 학교장이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5억7398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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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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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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