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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째 '이밥(쌀밥)' 타령의 불편한 진실

"인민에게 쌀밥 주겠다는 약속만 60년째.. 가난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북녘 정권"

 

60년 전에 금이 간 레코드판이 다시 돌아갔다. 그 사이에도 몇 차례 돌아가긴 했었다만...

 

『김정은 당 총비서는 인민의 주식을 옥수수에서 흰쌀밥과 밀가루로 바꾸겠다며 농민이 국가에 진 빚을 전액 탕감하는 등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 조치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12월) 27∼31일 진행된 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를 제시했다...』

 

즈그 할애비가 1962년 “인민들이 이밥(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한 후,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애비가 “인민들 보리밥 먹는 게 가슴 아프다”면서, “나는 이제 흰 쌀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먹이겠다”고 주절거린지도 12년이 된다.

 

물론 손주 자신도 이미 2019년 3월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평생 염원”이라고 짖어댄 바 있었다.

 

같잖은 말이 많고, 회의적(懷疑的)인 회의(會議)가 잦으면 공산당이라고 했다. 60년 동안 그 ‘이밥’과 관련해서 숱한 약속의 말과 회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수많은 인민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결과는 마냥 ‘뻥’이었다.

 

다시 또 ‘10년 동안 단계적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고...

 

과연 지난 60년간 인민들에게 ‘이밥과 고깃국’을 정말 진짜 참으로 먹이려고 마음먹었을까? 아무개 외국 학자가 말했다.

 

“너무 가난하면 꿈도 없고 적(敵)도 없다... 가난하면 적(敵)을 선택할 수가 없다. 우선은 가난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운명에 지배당하게 된다...”

 

이 나라 어느 사회학자는 조선왕조가 5백 년을 이어 온 비결(祕訣)의 일단을 이렇게도 분석했단다.

 

“사회가 빈곤하면 빈곤할수록 정권을 바꿀 에너지가 사회 내부에서 생성되지 못한다. 반면, 정권은 일정한 무력(武力)으로 어떤 농민 반란도 진압할 수 있다...”

 

굶주림으로 대표되는 가난... 인민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매우 효율적인 수단 아니겠는가.

 

“인민은 배불리 먹여 놓으면 딴생각을 품는다”는 속설(俗說)은 공산독재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었을 게 거의 틀림없다.

 

배고파서 일으킨 폭동은 진압하기 어렵지 않다. 약간의 식량(食糧)을 던져주고, 폭압적 조치를 병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배부를 때 일어나는 민주화 욕구의 분출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게 이미 역사적인 경험 아니었던가.

 

북녘의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이를 그저 지나쳤을 거라고? 역시, 인민들의 끊임없는 굶주림은 그들을 맘껏 부려 먹는 관건적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앞으로도 여전할 테고...

 

따라서 ‘10년 동안 단계적 추진 목표’는 결국 단계적으로 ‘뻥’을 치려는 속셈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싶다. 북녘 인민에 대한 ‘희망 고문’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구체적인 단체명과 품목 등은 이번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잘 알려져 왔다시피, 이 같은 상황은 언제 적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녘 인민, 즉 굶주린 동포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파악·검증조차 안 되는 퍼주기를 마치 남녘 정권의 남북관계 실적(實績)인 양 포장·왜곡시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아니 그 이후에도 저들의 추진 목표인 ‘이밥 뻥’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퍼주기를 할 요량인가. 언제까지 궁극적으로 ‘돼지저금통’만 불려줄 ‘조공(朝貢) 주도 평화(平和)’의 굴레 속에 갇혀 있을 것인가. 이쯤에서 결론을 봐야 하지 않겠나.

 

때마침 대선판이 벌어져 있다.

 

앞으로도 백도혈통(百盜血統)의 ‘뻥’ 장단에 맞춰 북녘에 퍼줄 궁리만 하게 될 작자와 무리를 연이어서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10년 내, 또는 그보다 빠른 시일 내에라도 ‘자유통일’로 북녘 동포의 ‘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지략(智略)과 용기를 가진 위인(偉人)은 없나?

 

아니, 거기까지 바라는 건 너무 분에 넘친다. 그런 시늉이라도 낼법한 작자를 골라야 할 텐데...

 

다시 듣는 백도혈통(百盜血統)의 ‘이밥 타령’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결연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히 이 나라 생존(生存)이 걸린 북녘 ‘핵 문제’ 해결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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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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