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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교추협 30일 후보단일화 발표 ... "깔끔하게 마무리 될까?"

박선영 후보 SNS 상에서 선거인단 투표 문제점 지적


박선영 후보가 교추협 선거인단 투표 과정에 불거진 '명의 도용' 논란에 대해 29일 SNS 상에서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30일에 발표될 단일화 결과에 승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선영 후보는 조전혁 후보 측에서 선거인단 모집에 서울시민이 아닌 불법 선거인단 모집 정황이 있다며 교추협 단일화 일정 진행에 강력히 제동을 건 바 있다. 조전혁 후보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가로세로연구소 댓글논란을 수습하면서 교추협 일정은 힘들게 원래 합의대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28일 일어난 돌발 상황이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명의도용 논란이 새롭게 불거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추협 선거인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임에도 투표를 권하는 문자 알림이 오는 경우가 복수로 제보되었다.

본보에 제보한 A씨에 의하면 자기는 교추협에 선거인단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라며 도대체 어느 후보가 자기 명의를 교추협에 등록시켰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A씨에 의하면 교추협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맞지만 어느 후보가 제출한 명단에 들었는지는 알려줄 수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러한 제보를 근거로 여러 언론이  교추협 선거인단 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박선영 후보는 29일 SNS를 통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도대체 교사들 명단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다 냈길래 서울교사노조가 반발을 하는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타지역 거주자들이 특정 유튜브방송을 보고, '서울에 산다'고 거짓말하며 대거 선출인단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교사노조 소속 교사들까지 서울시교육감 단일화 과정에 몰래  끌어들이다니!"라며 조전혁 후보 측을 겨냥하였다. 

박 후보는 "게다가 조영달 후보한테 등록했던 교사한테까지 선출인단으로 투표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면 이건 어불성설에 어이상실이다."라며, 개인정보법 위반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성토하였다.

박 후보는 "그 어떤 선거판보다도 깨끗해야 할 교육감 선거가 진흙탕만도 못하다. 시정잡배들만도 못하다."며 이번 교추협 단일화 과정을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과연 30일 발표될 단일화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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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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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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