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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박선영 후보 출마포기 선언 ... 교추협 단일화 의미 퇴색

박선영 후보 교추협 강력 비난, "선거인단 투표 불법으로 얼룩졌다"

29일 낮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교추협의 단일화 과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박선영 후보의 사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추협은 여론조사(60%)와 선거인단 투표결과(40%)를 합산하여 30일 12시에 예정대로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후보인 조영달 후보에 이어 박선영 후보까지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교추협에 의해 추진된 중도보수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고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된 셈이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대항마를 찾고 있는 중도보수 진영은 4월 중 단일화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찌기 선거인단 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참여중단을 선언한 조영달 후보측은 박선영 후보의 사퇴 사태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교추협은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인단 투표를 강행함으로써 불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여서 지금이라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박선영 후보의 사퇴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절하게 망가진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큰 희망을 갖고 희망차게 후보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두 달은 불법과 부정,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1.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교조에 교육감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체감했기에 지난 두 달 내내 단일화 작업에 매진해 왔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 같은 실질적인 법치주의 위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정치체제이자 국가형태입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한 선출인단 등록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지 않는 타 지방분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대리투표의 위험성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그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도 부족했고, 그 불법성을 제거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선출인단에 의한 투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확고한 일념으로 노력했으나, 결국은 불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대로 절차를 강행한다면 설혹 우리가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끝없는 고소고발과 정당성 시비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교추협과 다른 후보들을 설득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엔 어제부터 언론에 문제의 일부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고소고발의지를 보였습니다(오마이뉴스 등 보도). 서울의 현직 교장과 그 가족, 교육청의 핵심 장학관들도 명의도용이 되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에듀플러스 등 보도). 특정 후보의 블로그에는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시비가 길게 붙었습니다.

 

심지어는 단일화 기구를 뛰쳐나가 단독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타 후보측으로 등록한 분까지 이번 선출인단으로 들어가 있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교추협은 문제가 법적으로 제기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며 지금도 투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

 

위와 같은 일들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이고, 저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위법성을 제거하거나 치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차피 박 후보가 최종 단일후보가 될 터이니 그냥 참고 있으라” 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침묵하거나 동조하면 그것은 방조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정권의 부정선거를 소리 높여 질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정선거를 통해 교육감 후보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다른 선거도 아닌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불법, 부정, 폭력에 의해 자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교육감은 깨끗한 후보,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당한 후보여야 합니다.

 

3.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단일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저를 내려놓는 ‘사퇴’입니다. 저 박선영은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후보입니다. 20대의 기자시절부터 교수, 국회의원시절을 비롯해 물망초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평생을 견지해 온 저의 원칙과 법적 신념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직을 사퇴합니다. 불법과 부정, 폭력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과정에 더 이상 동의, 참여,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단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을 그 누구보다고 잘 알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여러분께서 키워주신 박선영, 여러분께서 세워주신 박선영, 여러분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던 교육감 후보 박선영은 이제 제게 남은 또 다른 소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4.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심정으로 그만 우리 아이들을 놓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추협과 후보들에게 고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좌파와 우리 우파가 다른 점이고, 그래야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법성과 부정을 치유하고, 국민 앞에 사죄한 뒤 폭력없는 아름다운 단일화 과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양심만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원칙없는 불법과정의 승자는 결국 패배할 것입니다. 당선이 되어도 견디기 힘든, 끊임없는 법적 소송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언제나 그랬듯이 뜨거울 것입니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으로 쓴 소리도 하겠습니다. ‘못 다 이룬 꿈은 다른 이의 몫이겠지요.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 단일화에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후원도 아끼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두 달 동안 동거동락했던 선대위원장님들과 후원회장님 등 우리 상상캠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9. 상상캠프에서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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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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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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