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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전남교육청, "혁신학교 폐지하겠다"

전교조 산실 전남교육청도 혁신학교의 폐해를 인정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차별은 불공정하고, 혁신학교 효용성은 끝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인수위원회측은 지난 6월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구성원 자체가 다르지 않은데도 구분하는 건 잘못됐고, 혁신학교의 효용성이 다했다”며 내년 교육과정에 맞춰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남지역 학부모단체 등은 “정책 퇴보다”고 하면서 “혁신학교는 70년 넘게 입시에 허덕이고 있는 공교육을 혁신하고자 노력했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권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교조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기존의 혁신학교라는 번드르한 명분과 별개로 학생의 정치화, 주입식 이념 교육으로 학생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하는 비교육적인 교육이었다"고 하면서 "이전 교육감은 입만 열면 북한 수학여행을 주장했던 전교조 전남지부장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전남교육청의 혁신학교 폐지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2000여개교가 지정돼 있으며, 일반학교와는 달리 매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혁신학교는 유치원 8개교, 초등학교 100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총 139개교다. 지난 2011년 시작할 당시 30개교로 출발한 이후 매년 10개교씩 꾸준히 증가해 시행 12년 만에 전남 전체 초·중·고 822개교의 16% 수준까지 늘어났다.

 

#혁신학교 #전교조 #혁신학교폐지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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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학부모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8월 26일 관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에 ‘2022년 성 평등주간 행사 안내 및 참여 협조’ 공문에서 각 학교별로 ‘성 평등’ 교육 운영 현황을 조사에서 학부모 존재 자체를 개 무시하는 지침서를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학부모(學父母)’ 대신 성별 구별이 없는 ‘보호자’ 또는 ‘양육자’라는 표현을 쓸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정책에 ‘교사’, ‘교원’, ‘학교’, ‘학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는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현재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학생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어느 법률에도 없는 용어로 완전히 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1948년 건국 이후 ‘학부모’란 민법 상 학생을 책임지는 아버지(부) 어머니(모)는 물론 성인이 된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담당 공무원의 적시한 ‘성별 없는 보호자’, ‘성별 없는 양육자’는 이러한 교육계의 관습을 전혀 모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