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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이종태 시의원, 서울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 심각 ... “정책실패 인식조차 없어”

- 조희연 교육감 10년간 공산품식재료 사용비중 8%p 늘어
- 농·수·축산물조차 원물구입 외면 ... 조리편의성 높은 반제품/숙성 상태의 공산품 구입분위기 만연
- 자연식품을 권장하는 학교급식법 취지에 서울시교육청은 역행 중

서울시학교급식 식재료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0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급식에 사용된 식재료에서 농·수·축산물의 사용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 중이며 나아가 학교급식마저 공산품 중심의 패스트푸드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의 요구자료(2022년 9월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현황) 분석에 의하면, 전체 식재료 중에서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33%에서 41%로 8%p나 높아졌고,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35%에서 47%로 12%p나 높아져 불균형 상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등학교의 공산품 사용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반하여 수산물의 비중은 10년 사이에 17%에서 9%p나 줄어들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 분석표 참조)
 

 

조희연 교육감 재임 8년 사이에 공산품 식재료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패스트푸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수·축산물조차 원물 식재료를 구입하기보다 외부 식품회사에서 반제품 또는 반조리 상태 또는 숙성된 상태의 공산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반면에 양질의 단백질 섭취원인 수산물은 외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영양상태는 체격발달 및 성인이 된 후의 체위, 건강,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준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수산물 단백질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다. 공산품 구매비율이 50%에 가까워지고 수산물 비중이 10%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식습관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종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학부모들에게 생색만 낼 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급식정책은 실종된 셈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70% 사용을 강력히 권장하면서도 정작 농·수·축산물 사용 총량이 줄어들고 공산품 비중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운 바 없다. 날로 패스트푸드화 되어가는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어 서울학교급식이 방향감각 없이 따라가고 있기만 할 뿐이다."고 날선 비판을 내 놓았다.

 

2022년 6월 29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제11조)과 동 시행령(제5조)에 의하면 학교급식 식단 작성시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급식의 식품구성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이종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하루속히 바람직한 식품구성기준을 마련하여 더 늦기 전에 공산품 식재료 비중을 30% 이내로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급식 #이종태의원 #서울시교육청 #자연식품 #친환경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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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용역업체 배불리기 선심성 예산 편성 충격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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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70여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계획 밝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소재 70개 특성화고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성안하였다"고 밝히고 "이 계획에 따라 모든 특성화고에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두가지 주요 핵심정책을 꼽자면, 일반고가 고교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여 일반고 전성시대를 이루는 것과 특성화고 지원을 강화하여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라며, 서울형 마이스터고 추진계획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주관으로 14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현기 시의회의장, 이승미 교육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축사자로 참석하였다. 이희원 의원의 1부 사회를 맡았고 심미경의원은 2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상종 교장(광운인공지능고)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입학시 정원외특별전형 확대, 대기업, 공기업 등으로 진출을 위한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