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2)은 4월 14일(금)에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사무소 지원예산 삭감 관련 5분 발언에 나섰다.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11개 노동조합사무소에 총 35억 3천만원의 보증금을 비롯해 연간 임차료 약 1억 1천만원 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밝히고, "상주인원이 6명인 전교조 사무실은 무려 147평인데 반해 3명이 근무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은 34평이었고, 보증금의 경우도 15억원과 2천만원까지 다양해서 지원하는 사무실 면적과 지원금액이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심 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는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노조의 요청으로 사무소 임차료 약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묻지마 노조사무소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심 의원은 “기본적으로 청사 내 노조사무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부에 두게 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지원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