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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대한교조, "국내 최초로 교원인권센타 만든다"

교원들의 법적 고충... 바로 교원인권센타로 연락하면 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조윤희)는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변호사)와 함께 '교원인권센타'를 국내 최초로 만든다.

 

이는 한국교총, 전교조, 서울교사연맹 등 우리나라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특히 전교조나 서울교사연맹 등 자칭 진보 노조들은 그동안 교원들의 교권 또는 인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중요시 해왔다. 또한 전국 각지의 교육감 마져도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권보호 보다다는 개인적 정치적 이념때문에 그동안 교권이나 교원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해왔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동안 교권 침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데 교사들에게 법은 멀기만 했으며,  민형사 소송은 더 두렵고 교사들의 고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한교조는 이번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로 <교원인권센터>를 출범시켰다.

 

교원인권센타는 교사들의 고충을 법적 관점에서 듣고 도움을 주고자 대표 변호사를 포함 몇 분의 베테랑 중견 변호사가 상시 연락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앞으로 더욱 교사들의 교권 회복에 앞장설 것이며, 교육 현장의 산적한 문제들과 관계되는 교사들 곁에 항상 존재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혹시 교사의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라든지 교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시에는  teachershumanrights@gmail.com로 메일을 보내면 빠른시간내에  그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이번 교원인권센타의 소장은 이호선 교수가 맡았으며,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 21기로 현 국민대학교 인권센터 소장과 (전)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을 엮임했으며, 여러 명의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교원들의 법적 문제들에 대해 꼼꼼하게 상담해준다 한다.

 

#교원인권센타 #이호선 #국민대 #조윤희 #대한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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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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