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인천교육감(도성훈)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고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이날 열린 '행복소통만남회의'에서 취임 2주년 소회와 관련해 "고교 서열화와 대입제도 개편 등 경쟁교육 해소가 더딘 점이 아쉽다"며 "장기적으로 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나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대학입시를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수학능력시험 난도 조정,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해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으며, 교직원 자존감 회복과 협업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협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배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아직 남아있는 교원 평가와 성과상여금 등 경쟁 중심의 교원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욱대표)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도 교육감의 언론 발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어설픈 포퓰리즘 주장에 불과하며, 입시경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 대학교를 다 평준화하여야 한던지, 아니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수능은 물론 종합전형 자체도 다 없애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7일(수)에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20~’24)｣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과학·수학·정보·융합 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한다고 했다. “'융합교육 시스템'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현실적 시스템이라는 지적...”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 및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인공지능 학습시스템이 가능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이 대학입시로 수렴되어 수업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부 시스템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기독교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의 총신대 지부가 지난 25일,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 해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해 깊은 걱정과 우려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트루스포럼은 "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 교육기관"이라며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그같이 가르친 자를 쫓아내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개혁적 기독교 신앙 세계관 어디에도 없는 일이자 명백히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벗어난 부끄러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지난해 4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로써 총신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이뤄졌고, 해당 조사에서 이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지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트루스포럼은 "이 보고가 채택되지 않고, 곧이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또한 "조사 결과 성희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징계의 결과로 해임이 된 사유는 무엇
조국·정경심 교수의 사례를 볼 때, "부정행위를 한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아쉬워..."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공포 ‘19.12.10, 시행 ’20.06.11)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의무화 했다.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학생부 기록시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출한 각 종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이번 시설된 시행령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입학 취소 부정행위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을 일으킨 노00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수도여고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지난달 20일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초반에 주의 조치만 줬고,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13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를 "일부 설문 문항에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 도구를 수업교재로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상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성교육단체 등 총 5개의 전문기관이 자문에 참여했다"며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검토했을 때 해당 설문은 '사랑과 결혼'을 다룬 교과 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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