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12월 이주호 교육부총리 “IB교육은 좋은 대안 ... 확신 들면 전국 확산” - ’22. 1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IB관련 예산 전액 삭감 - ’23. 2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IB도입을 위한 정시도입법안 발의하겠다” - ’23. 2월 조희연 교육감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조성을 위해 예산확보 노력” - ’23. 2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 “IB도입을 반대” 절대평가와 정성평가는 혁신교육을 주장해온 진보의 아젠다이다. 소위 과정중심평가라는 것이 학생들마다 결과만을 보고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중심평가라는 개념 속에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정량평가는 들어있지 않다. 교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교사의 책임 하에 절대평가를 하자는 것이 과정중심평가의 핵심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교사의 재량권 아래에서 과정중심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학생과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보통교육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대학입시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의 공정성은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으로 나누어 생각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5분 발언 서두에서 “논란이 된 조례안은 민원의 형식으로 외부단체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접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외부 단체가 제출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서울시교육청에 의견회신을 요청한 것이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해당 조례안 법제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맡겼다는 주장이 유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무근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외부 단체에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도 늘상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절차였는데 이번에만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일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업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2023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3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중학교 과정 5곳, 고등학교 과정 12곳, 중‧고 통합 2곳, 초‧중‧고 통합 2곳, 청소년한부모 2곳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게 각각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지정은 위탁 희망 기관에 대해 1단계 서류심사로 설립목적 적합성과 공공성, 교육여건,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운영 역량 등을 살피고, 2단계 현장심사로 교육환경과 시설, 운영상태, 대안교육 역량 등을 살핀 후, 3단계 최종심사를 거쳐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담당자 연수, 컨설팅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증가 등에 대비해서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입전형과 고교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전국 91개 대학에 총 575억을 지원하며, 올해는 3년 단위(2022년~2024년, 2년+1년) 사업의 2차 연도로 사업 참여대학 선정 및 탈락 없이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연차평가는 각 대학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일부 조정하고 배점을 추가하였으며, 수정된 2023년 연차평가 지표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 및 평가체계 개선(12점: 기존 10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학생부/수능) 운영(10점: 기존 5점), '대입전형 관련 연구 추진 및 연구 결과 활용(2점: 기존 5점) 등이다. 또한 교육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고교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태릉 일대와 연계해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 젊음의 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서울시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인덕대, 육군사관학교 등 대학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동북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한 ‘경춘선숲길’을 제2의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랜기간 철도로 단절되고 소외돼 주변환경이 열악했던 당시 공릉동 일대에 주민 여가시설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제7대 서울시의원(2006~2010) 재임 시부터 오세훈 시장과 함께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노력한 결과, 광운대역에서 서울시계에 이르는 연장 6km, 면적 약 17만 8천㎡ 에 이르는 경춘선숲길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웃한 태릉과 연지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시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라는 점에서 경춘선숲길과의 연계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시에 요청했다. #박환의운영위원장 #서울시 #서울시의회 #대학로 #태능 #세계문화유산 #경춘선숲길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철저한 사고분석‧재발방지대책 마련 ◦ 20일 오후 북부청사에 비상상황실 설치, 민원 대응, 피해구제 절차 안내 ◦ “디지털 플랫폼 만드는데 완벽 기해야, 잘못된 부분 고쳐나갈 것” 임태희 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경찰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1월 시행된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으로 인해 도교육청 자체 시스템으로 관리해왔다”라며 “자료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최대한 협조하고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생들에게 개별로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후속 대응 조치를 안내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처와 함께 비상상황실을 가동해 궁금한 점, 피해 상황 등 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캠프 수행비서 출신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임명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향해 "반성은커녕 또 보은인사를 했다"며 17일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사장은 이사진 중 교육감이 임명하며, 이사진은 학교안전법과 공제회 정관에 따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교육행정국장, 초·중등 학부모 대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번 1월 25일자로 단행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신임 인사의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임 이사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 캠프에서 활동해왔고, 조 교육감의 당선 이후 교육감 수행팀장, 서울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 공·사립의 균형성장 방안 모색 목적 ◦ 관내 사립학교 법인 임원, 교장, 행정실장, 외부위원 등 참여 ◦ 도교육청 주요 정책 공유, 사학 법인 운영·인사·재정 등 논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6일 남부청사에서 사립학교와의 소통과 협업 확대를 위한 첫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공·사립의 균형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2023년 1월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회는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 구성 이후 갖는 첫 회의로 이날 협의회에는 도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법인 임원, 사립학교장, 사립학교 행정실장, 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3년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사립학교 특수성에 따른 현안 사항,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인운영비 사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외 주요 의제는 ▲사립학교 학교법인 운영, ▲사립학교 인사, ▲사립학교 재정지원 등 사립학교 공통 현안이다. 도교육청 김광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와 활발한 소통으로 사립학교 현안과 현장 의견을 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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