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실시한 교육부 핵심과제 및 각 부서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2019년 1월에 발표되었음. 아래 첨부파일 등록에서 전 보고서를 볼수 있으며, 다운로드할 수 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인 2019년 1월 3일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건물에 대한 석면관리 조례를 공포하였다.이 조례는 1990년 이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교육시설내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 및 석면공사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공포한 조례는 이미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교육부에서 입법 시행중인「교육환경보호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의해이미 명문화된 것으로서울시 교육청이 조례에서 다시 공포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건출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인허가를 받는 것과 동시에관할 서울시 산하 교육지원청에 중복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일선 교육행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포한 별도 조례로관할 구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이중으로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 가득이나 행정수요의 폭발로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가중된 현실에서수 많은 공문에 대한 접수 및 결과 보고 등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관할 지원청에 신고 및 관리감독 받아야 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에 등록되어 있음.
우리나, 미국, 일본 , 독일에서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시스템과 대책을 논의한 발표집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내용 및 토론문 전체는 하단 첨부파일 등록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독일 교사의 업무 형태는 매우 특별하다. 교사의 업무 시간이 수업시수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 시간을 매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정기적 방학이 다수 있어타 분야 종사자보다 업무 부담이 적다고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는수업뿐 아니라 수업 전후 수업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고 수업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 외 업무 시간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독일의 교사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18년 발표된 괴팅겐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다른 업무 종사자보다 업무시간이 많은 것으로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자료 한국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상세한 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음.(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등록에 저장하였음.(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영국 초·중등학교 교사의 하루일과 영국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오랫동안 교육계의 큰 화두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사들이 결국 교직을 떠나도록 만들거나 직업으로서 교직을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영국의 교육체계는 일선학교의 주도권을 높이고 학교책임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단위학교와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함께 증가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은 필연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학교의 교사부족 및 채용의 난과 맞물려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교육계의 우선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에 돌입하였다. 정부는 2014년부터 교사 업무 부담 감소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의지는 연이은 교육부장관의 공개 연설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으며, 올해도 교사 업무 부담 감소를 위한 새로운 지침과 지원 방안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영국연방의 중심이 되는 잉글랜드의 관
캐나다 초·중학교 교사의 하루일과 캐나다에서도 교사의 높은 업무 강도와 이로 인해 무너지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하 워라벨)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주목되었다. 그간 연구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 교사들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주당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와 번 아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ylor와 White, 2010). 또한, 교사의 업무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정신이 분산되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The Alberta Teachers’ Association, 2012: 11-12). 이에 교사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각 주/준주의 교사연합 및 교사노조는 교사의 업무량, 업무 강도, 워라벨 등에 관한 다양한 통계 자료와 함께 관련 연구 수행, 정책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교사의 수는 증가하지는 않는다(Teachers are surviving, but are far from thr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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