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정성국 국회의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립학교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 세션에서, 이명웅 변호사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하며, 임시이사 해제 후 정이사 전환 시 '의견 청취' 형태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사학비리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정통성은 정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자의 유지를 잇는 후임 이사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며, 사학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립학교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지만 헌재는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선의 기준을 향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충암학원 사례를 들어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개표가 현재 34.56% 진행된 가운데, 정근식 후보가 53.32%, 조전혁 후보가 43.03%, 윤호상 후보가 3.63%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본지가 분석한 역대 직선제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성향 후보가 단일화된 경우 보수 후보는 최소 34.1%, 최대 57.2%, 진보 후보는 최소 33.5%, 최대 44.7%의 득표율을 얻는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교육, 범죄현장으로 만든' 보수 교육계 인사들 참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53.32%의 득표율로, 보수 후보가 2명인 상황에서도 진보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득표율 상한선인 52.6%를 넘어섰다. 따라서 개표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20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9월 29~3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근식 후보 27.0%, 조전혁 후보 24.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 중 투표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84.6%로 역대 교육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14년 74.5%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다. 최근 양 진영의 후보 단일화로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으나, 두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여론조사 결과 무당층(10.0%)의 동향에 주목할만한데, 무당층 내에서 조전혁 후보(17.7%)가 정근식 후보(12.8%)보다 다소 앞서고 있으나, 60.5%의 무당층 응답자가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6.05%에 해당하는 수치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이다. 무당층의 투표 의향(65.8%)이 전체 평균 87.1% 보다 낮은 것을 고려할
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그가 10년간 이어오던 교육감직을 임기 중도에 상실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어 왔다는 배경에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첫째, 3연임의 긴 임기가 법적 문제로 인해 중도에 단절된 점, 둘째, 진보 성향 교육감이 법적 문제로 직을 상실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라는 점이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 교육이 이러한 문제 상황을 직면하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면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8년 부터 2022년 까지의 총 5회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와 동시에 시행된 총선(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했다. 통계 분석 결과 (자료 링크) ANCOVA 분석 모형: 득표율 ~ 사회적성향 + 선거구분 + 사회적성
사회적-정서적 학습(Social-Emotional Learning, 이하 SEL)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권에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SEL은 감정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계 관리,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L에 기반을 둔 교육은 지난 20여 년간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연구에 따르면 SEL을 통합한 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교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줄이며, 학생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면서도 건강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SEL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SEL 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SEL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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