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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19년 경제성장율 2.6%에서 2.5%로 또 수정

1994년 이후 역대 정권 중 경제실적 가장 나빠...

 

경제정책 개혁등 특단 없으면, 현정부말인 2021년에는 경제성장율 2.1%로 예측...

"역대 정부중 경제성장율 가장 낮아... IMF 시기인 DJ정부보다 1.8% 더 낮아"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 조선일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1년 전인 작년 4월엔 올해 한국 경제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 새 네 번에 걸쳐 성장 전망치를 0.4%포인트(2.5%)나 낮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2.5% 성장한다면 2.3%에 그쳤던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의 침체와 수출경쟁략 약화, 소득경제성장 지속 등 악재가 많아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선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성장의 외발 엔진인 수출이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다, 지난달 말에 발표된 2월 생산·투자·소비 지표들도 모두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은은 경기회복 낙관론, 그러나 국내경제연구소와  S&P(2.4%)와 무디스(2.1%)로 비관적...


한은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가운데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이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하반기엔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하였으나, . 같은 한은의 경기 인식에 동의하지 못하는 민간경제 전문가가 많다.

 

OECD와 IMF는 2.6%, 한국은행, LG경제연구소, 현대경제원, 아시아개발은행은 2.5%의 성장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세계적 신용회사인 SP는 2.4%, 무디스는 2.1%로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 국내기업이 해외 차입을 할 경우 지금보다 더 불리한 금리가 적용될 것을 우려되고 있다.

 

한 경영학자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와 무디스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에 대한 하향 평가는 국가 신용도를 악하시키는 자료가 되어 『해외국채발행』, 『통화스와프』, 『환율』 그리고  『기업 수출』에 큰 손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섞인 의견을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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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참여가 저조한 늘봄학교 정착 위한 현장 방문·격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3월 5일(화) 서울아현초를 방문하여 늘봄학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 교육감은 늘봄학교 준비를 위해 노력한 서울아현초 관계자를 격려하고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돌봄교실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서울아현초의 늘봄 운영체계에 대한 학교 설명과 공간·인력·프로그램 현황 등 학교 상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초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1학기 중에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2시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1시간 추가 돌봄을 묶은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 ‘서울형 늘봄’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3월 한달 간 ‘늘봄학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서울시 돌봄학교 참여가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형편이다. 학교 현장 및 교사들에 대한 조희연 교육감의 리더십에 큰 구멍이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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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