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학생에게 정치 이념교육을 주입...

조사전문가,  타당도가 거의 없는 유도성 조사로 잘못된 전형적인 조사라는 지적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전환 확대’ 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1월 3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을 공개하였다.

 

위 계획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교과용도서 중 수학, 과학, 사회 과목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하여 초등 3~4학년은 2022년, 초등 5~6학년은 2023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현재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경우 이미 검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계획안이 시행되면 국정도서 사용 교과목은 국어, 도덕만 남게 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검정기준을 개발하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0년 10월까지 신규도서를 개발한 후 3~4학년용은 2021년 9월까지 5~6학년용은 2022년 9월까지 심사 및 선정 절차를 마치겠다고 추진 일정을 밝혔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으나, 보수 성향의 교육계에서는 중·고교 교과서에 이어 초등 교과서도 이념 논쟁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특히 역사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인 논쟁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교육부 계획안에 따르면 검정도서 심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여 2단계로 분리운영 중인 본심사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심의위원회의 ‘수정지시나 명령’을 ‘수정권고 내지는 요청’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보수성향의 교육계에서는 ‘집필진마다 제각각 다르면 아직 미성숙한 초등학생이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걱정된다’며 반대 의견이 많다.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검정전환 확대 추진을 뒷받침한 현장설문조사(위 계획안 붙임5 자료)와 관련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상임대표는 “검정전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엉터리 조사”라며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너무 허접한 논리로 포장했다”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위 조사에서 검정전환 확대 찬성 58.7% 반대 39.3%로 나타났으나 실제 질문 문항을 보면 전혀 타당도나 신뢰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번 문항 내용을 보면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정보다 검정교과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며 검정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전제로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유도하는 설문문항의 경우 조사방법론 상 타당도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엉터리 문항의 문제점이 3번 문항에서 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검정전환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3번 문항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55.9%나 된다. 이는 교육부의 설문문항에서 검정전환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1번 문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역사를 가르치는 초등 사회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면 정치적인 이념논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검정 전환 확대 시 사회교과서는 제외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대표는 “아마도 조사결과는 전혀 반대로 나왔을 것”이라며, "교육부 관료들이 설문문항을 만들면서 정치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정책 노력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성향에 협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교육부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