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수)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이 주관하는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와 교육관계시민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공보관)가 ‘초등 국정사회과 교과서의 위헌성’을 발제하였고, 여명 서울시의원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지정 토론은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였다.

 

"헌법전문 총 24단어를 수정하고, '겨레'와 '우리'라는 북한식 표현을 수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로 봐야..."  

 

"헌법전문 내용의 글자 수정은  반드시 국회동의를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배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현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대한민국건국(수립)’을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수정한 점과 ‘학생들의 일반적 인격발현권’,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았고, ‘국민주권’,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교과서의 위헌성 때문에 “2018.11.18.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2018.12.4.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되어 지금까지 심리 중에 있다”고 하였다.

 

 

이어 배 변호사는 「교과서 81쪽 민주주의발전과 시민참여」라는 장에서 “헌법전문은 단 한 字도 고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쓴 헌법이라는 예시 문을 삽입하면서, 그림으로는 ‘참여’라는 단어를 삽입하면서 까지 헌법전문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 교과서에서도 헌법을 작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전문을 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현재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경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대한민국 정통성과 경제발전을 왜곡하고, 특히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소련군의 지시를 받아 기습적으로 침공하고 수백만명의 국민을 학살하고 수십만명의 고아들이 발생한 점을 등한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학생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킨 교육권을 침해한 사례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시절 논란이 되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오히려 교과서 편향성은 교육부가 2015년 고시한 국가교육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 별책7)】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교과서가 이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며, 교과서 위헌성과 편향성 문제는 장관 고시만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김 대표는 이런 초등학교 교과서의 위헌성과 편향성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심의 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학부모나 학부모단체의 참여 채널을 교육부가 적극 마련해 주어야 하며, 교과서 선택에 있어서도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에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 선택을 교사들이 먼저 선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교육수용자 권리인 『교육주권』을 교육부나 교육청 그리고 학교교사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류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현행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해석, 대한민국 국가수립, 6.25남침, 4.19혁명, 5.18, 촛불집회 등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집필에 참여한 편향된 일부 교사 및 단체(전교조), 학자들로 인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하면서, 이전 정부의 경제적 성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보다는 자연적으로 이룬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로 폄하·축소시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류 교수는 교과서 한권에 참여한 집필진이 총 77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무슨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류 교수는 연구진 15명중 역사학회에서 이름이 난 교수나 연구자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수진 8명 중 특정학교인 성균관대 교수가 6명이 참여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에 딱 들어맞는 사례라 비판했다. 또한 집필진 21명과 검토진 21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을 의심하면서 이들이 전부 전교조출신의 교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토론회 발표에 이어 여명의원은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교과서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

 

여명 의원은 국정교과서의 출판시장이 매우 왜곡되고 있다하면서, 2016 ~ 2018년 교육부가 제안한 입찰가격 및 최종 낙찰가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일반적으로 교육부 낙찰률은 60~70%이라 했다.

 

그러나 국어·특수 과목은 「미래앤」이 85%, 수학과목은 「천재교육」이 88%, 과학학교육의 「비상교육」은 89%, 상대적으로 발행부수가 매우 낮은 사회·도덕교과서인 「지학사」는 65%, 초등 1,2학년 통합교과서는 「교학사」가 65%의 낙찰률을 보여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2017-2019년도 국정교과서 발행권설정을 위한 입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국어·특수	수학	과학	사회·도덕	통합(초1~2)
교육부 제시가격	226,245	110,616	73,236	77,097	67,791
낙찰가격	192,309	97,342	65,300	47,799	44,065
낙찰률	85.0%	88.0%	89.2%	62.0%	65.0%
낙찰사	미래앤	천재교육	비상교육	지학사	교학사

 

교과서의 발행부수별 낙찰율의 자료를 검토한 한 경영학자의 의견에 의하면,  "발행부수가 많은 교과서는 발행부수가 낮은 교과서보다 경험곡선 상 가격 낙찰률이 낮은 것이 정상이다’" 하면서, 현행 교과서에 대한 출판 선정은 ‘가격담합이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의원은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앤」 등 높은 낙찰률 배후에는 정청래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대중평화센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상교육」 양00 대표와 정 의원과는 30년 지기면서 같은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양 대표와 대학졸업 후 학원창업의 동업자이며, 2010년에는 「비상교육」 사외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재교육」 천00대표는 '김대중평가격센타' 부이사장직을 엮임하고 있으며, 2015년 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길에도 동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담합과 밀어주기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