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공급식 식기세척기 구매를 특정업체 제품 강매하는 납품비리 의혹"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자격 없어..."

서울시 교육위원인 여명 시의원(교육의원)은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공무상급식에 필요한 조리기구를 특정업체 제품으로 강매하도록 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여 의원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2,500-3,000만원 상당 고가의 ‘스마트세척기’ 전부가 특정 업체인 'ㄷ' 사의 제품으로만 구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ㄷ’ 사는 1,000만원 이상 급식조리기구의 30%, 전체 서울시 학교 세척기의 75% 점유하고, 최근 3년간 이  회사 스마트 세척기를 고가에 구매한 학교는 74개교(이중 70개교가 공립)였다고 한다.

이중 몇몇 학교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하려고 교육청에 예산 신청서를 보내니 담당부서에서 제품사양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 'ㄷ' 사양의 스마트세척기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에게 전달된 학교 현장 제보에 의하면,  ‘가성비가 좋은 타사의 제품이 있음에도 굳이 (교육청에서) 현장 답사를 나온 모 팀장(서울시교육청)이 ‘스마트세척기’를 사용해야 한다’ 고 제품사양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특정회사 제품을 강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미 일선 학교 사이에서는 『급식조리기구 구매=서울시교육지원청의 모 팀장』이라는 공식으로 특정되어 있고, 관련업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조리기 납품비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특정사 제품을 강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현재 여명 의원 요청으로 감사 진행중이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사)한유총과 동일하게 서울시교육청 설립취소를 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한 공공부문 청렴도 발표에서 전국 꼴찌를 한 바 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 조작하여 발표한 『사립유치원=비리유치원』 프레임에 반발한 사립유치원 단체인 (사)한국유치원회연합총연합회 지난 4월 22일자로 허가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7일에 교육청의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소송"을 각하했으나, 한유총은 법원 결정에 반대해 재신청한다고 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며, 국민혈세를 특정업체에 몰아 주는 공공기관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납품비리를 저지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에 설립취소된 "한유총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지은 단체(기관)"라는 점과 "국가청렴도 꼴지인 부패공공단체(기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유총과 동일하게 단체(기관)설립 취소를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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