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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비영리단체의 광고, "기부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나와..."

2019년부터 비영리단체나 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하는 경영학연구 20198월호에 의하면, 개인 기부자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관리비나 홍보성 비용에 사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였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지침서가 발간됨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활용한 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어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 강해지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비영리단체 운영에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이 경영학계의 목소리다.

기부금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연구는 육효근 교수(부산외국어대) 한국경영학회에 발표했으며, 주제는 공익법인 기부 수입의 영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 회계정보와 온라인정보의 비교였다.

육 교수는 연구를 위해 한국가이드스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원받았으며, 최종 분석 표본은 사업연도 2015, 2016(, 2017(상반기) 등 상장법인 105, 공익법인 사업유형, 기부단체 유형, 자산보유, 수입액과 필요 경비, 그리고 세무확인과 회계감사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하였다.

NPO에 대한 언론보도는 네이버 상세 검색과 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검색시스템인 KINDS 를 이용하였다. 웹 공시 관련 자료는 해당 법인의 홈 페이지 등을, 법인 역사(연령)Kisline 웹서비스와 국세청 공익법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공익법인은 105개였으며, 사업유형은 교육 9(2.9%), 학술장학 54(17.1%), 사회복지 124(39.4%), 문화 45(14.3%), 기타(의료 종교 등) 83(26.3%)이었다. 단체유형은 재단법인 183(58.1%), 사단법인 79(25.1%), 인가단체 11(3.5%), 공공기관 9(2.9%), 기타 기관 33(10.5%)이었다.

육 교수의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부자가 자신들의 기부금이 NPO(NGO포함)의 고유 목적에 관련된 프로그램비용 보다는 관리비에 사용되는 것에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NPO에 한 언론보도와 웹 사이트 공시는 기부금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재무 공시와 연차보고서 공시는 기부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성과관련 공시는 기부금 출연과 유의적 관련성이 없었다. 즉 비영리단체의 실적 공개는 기부금 수입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다.

▲셋째, NPO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또한 설립 년도가 오래될수록, 특정 기부자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수록 기부금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나, 세무확인서와 기부금 간에는 유의한 부정적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보여 주기식 자료 공표가 기부금 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개인 기부의 경우 총비용 대비 관리비나 모금 비용(광고비와 판촉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가 낮았다.

※육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NPO #NGO #회계투명사 #기부자 #육효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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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덕여중·고 등 43개교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동덕여중·고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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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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