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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육부, 3년 연속 청렴도 '4등급' 낙제점 받아...경악!!!

"청렴도 낙제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원 청렴도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등급을 받아 그나마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다.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해 4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지난해 최하위 5등급을 받았던 한국장학재단은 1개 등급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인 4등급에 머물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내려갔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외부청렴도 평가는 1개 등급 상승한 3등급이었지만 내부청렴도 평가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내부청렴도 평가는 2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강원도교육청이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경남·대구·부산·울산·제주교육청은 2등급이었다. 경북·대전·인천·전북·충남은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없었고, 경남·대구·부산·세종·울산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경북과 대전·전북은 각각 4, 5등급이었다.

내부청렴도에서도 1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없었고, 강원·경기·대구·부산·전북·제주·충남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경북과 광주·대전·세종은 각각 4, 5등급이었다.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1등급을 기록한 교육청은 없었고, 강원·경북·대구·부산·서울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경기·경남·세종·울산·전남과 인천은 각각 4, 5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평가부터 기관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를 공개하면서 지나친 순위 경쟁이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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