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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6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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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인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전교모)이 6월 25일 서울 한국 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및 국민 대포론회를 개최한다.

 

이 날  우리나라 교육의 주체인 교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4인의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선오언"을 하며,  자유발언으로는 이제봉교수(울산대). 심인섭 소장(전 교사), 박소영(학부모), 학생,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조성환 교수(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A교사(현 전교조 교사) 등 7명이 각 10분간 자유발언을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주도 하에 강제로 실시하는 공교육 평등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현장인 공교육의 붕괴는 물론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한 공교육 붕괴 현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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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서울시 유치원무상급식 추진 관련 철저한 준비 요구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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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중대재해처벌법은 허술한 졸속법안이다"
1월 20일(수) 저녁 9시에 '바른사회 Meet 콘서트' 서른다섯 번째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를 주제로 비대면 세미나가 개최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해법'에서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허술한 졸속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그 문제점으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법적용 혼란이다. 사고 발생 시 산업/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 어느 법에 근거해 처벌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두번째, 책임범위의 과도한 확장을 지적했다. 사고 발생시 담당자에게 처벌을 묻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담당자에게는 관리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조치규정이 주어지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겐 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중복처벌 문제이다. 중대재해 발생하여 처벌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해야하고 법인은 벌금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는 한 사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