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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교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교조가 장악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사회적 거리(차별)를 철저히 실시하는 학교다" 라는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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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6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대한민국 교육 자유화 운동을 시작하며’라는 주제로 선언문 낭독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언문 낭독은 교수 대표 및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등 4인이 교대로 낭독했다.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현재 초·중·고 교육이 학생들 자신과 학부모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교육을 전교조 교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전교조 교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 보다는 정치적·이념적 목적으로 순순한 학생들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교육현장에 지나친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정의로운 교육의 방향에 대해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는 교육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정부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중학교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가정은 물론 온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관료주의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넷째, 유아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자율성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미래사회를 대비한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에 명시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요구하고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대학 재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2부 자유발언에서 이제봉 교수(울산대 교육학과)는 ‘문재인 정권, 좌파 교육감,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적 이념교육은 그 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단계에 와 있고, 이들이 획책하는 대한민국 파괴 시도는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육진경 대표(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는 ‘현재 국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책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하향평준화로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을 고액의 사교육 시장으로 몰아 놓아 교육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투쟁적 갈등적 인권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인 동시에 교사인 교권이 말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임섭 박사(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교련)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미래를 위한 교육보다는 과거를 지향하고 교육으로 퇴보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글로시대에 맞는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능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능력을 퇴보시키는 하향평준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교육 당국은 과학고, 외고, 자사고 등을 축소 폐지하는 것이 ‘혁신 교육’이라고 우기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박사는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유와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알리는 교육의 자유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자신들이 받을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주어야 하며 셋째, 유물론, 계급투쟁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배척할 자유도 확보해 주어야 하며 넷째, 학생이 교실에서 누릴 수 있는 (헌법에 명시)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저와 같은 평범한 학부모들은 그저 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부모로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열심히 하면 된다. 성실하게 살면 선공한다고 가르쳤던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것 같아 부모로서 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다”고 그 때의 부모로서의 심정을 발표했다.

 

최원묵 교수(이화여대 법전원)는 전교조 의식화 교육 반대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막는 교사들에 대한 학교 내부자 고발도 장려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한 법적 투쟁으로 선량한 학생들을 사악한 교사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교사인 박00(전 전교조 교사)는 혁신학교에서 왕따 당해 다니던 학교에서 퇴출되어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된 서울의 동대문구 소재한 혁신학교인 H교(공립학교)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H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이 점검하여 자신들의 이념과 주장에 반하는 교사들을 배척하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 왕따 행위 등 해당 교사를 철저히 사회적 거리(차별 대우)를 두는 비교육적 행동을 하고 있다’ 설명했다.

 

이어 박 교사는 ‘서울시 혁신학교는 교장 자격도 없는 평교사를 전교조 교사들이 뭉쳐 교장으로 선출하거나,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미국은 나쁜 나라이다’, ‘대기업은 모두 나쁘다’ 라는 식의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말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자신이 혁신학교에서 경험한 사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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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은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고교선택제'부터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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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정책으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력저하 하락세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교육미래포럼은 ‘학력 저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한대 김승호교수와 성균관대 전광진교수가 주제발표를, 사회는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 그리고 토론은 이날 참석한 30명 모두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 날 참석한 배준영의원(교육위원회)은 축사에서 자신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로 소개하면서 “교육은 의미가 통하는 교육, 그리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육은 편향된 이념교육이 아니라 중립성, 미래지향, 창의성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의원은 이번 작고한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장군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을 시작으로 ‘자유교육미래포럼’(이하 ‘자유포럼’)의 창립을 정식으로 공표하면서, 발기인들은 첫째, 교육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회목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학교 교육과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둘째, 교육을 본녕의 목적보다 평등과 복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