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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주공화국' 시즌 2는 '文재명 정권?' 벌써 조짐이 보인다

삐라 살포 막겠다며 사찰까지 감행하는 나라… '문주공화국'의 앞날은 과연?

 

북녘 세습독재 정권은 자신들만의 왕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륙에 짱박은 공산당 일당독재의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 국호(國號)다.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다소 거창하기도 하고 생뚱맞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꼭 들쳐 내보고 싶은 사실들이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용구 법무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작년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공석(空席)이던 징계위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차관으로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다….”

 

‘밑장빼기’를 했던 패였다. 다섯 달 동안 갖고 있었지만, 잘못하다가는 ‘설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슬그머니 패를 던졌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벌써 몇 년째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벌어지는 ‘인사(人事) 청문회’는 고스톱 판의 ‘기리’만도 못하다. 바람잡이까지 하나 둘이 아니다. 상대편을 압도한다.

 

‘기리’를 백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선(先 : 더러 ‘오야’라고도 한다)’을 잡고 있는 데다가 ‘잡기(雜技)’도 갖췄다. ‘일수불퇴(一手不退)’에다가 ‘낙장불입(落張不入)’, 그리고 무조건 ‘고(GO)’다. 이미 그럴 것이라고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었었다. 마침내 예상대로….

 

또 다른 ‘우리 총장님’이 탄생하셨단다. 저잣거리에서 흔히 ‘법무부(法無部)’라고 불리는 데서 No.2를 지냈다. 그 덕으로 변호사 자문료 월 2900만원씩 받으며 “국민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다.

 

안면(顔面) ‘두툼’한 분이니 ‘방탄(防彈)’에도 적격이라는 평판이 자자하단다. 허긴 ‘두툼’하기로 따지면 임명장을 수여하신 분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 만은…. 지난 2019년 7월 25일이었다. 그때도 ‘일수불퇴(一手不退)’였던 ‘우리 총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셨다. 이 나라 국민들은 ‘낙장불입(落張不入)’이 다행이라며 큰 기대마저 가졌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달라….”

 

그 후에 벌어진 여러 갖가지 ‘두견새 우는 사연’들은 요약할 엄두가 나질 않고 자신이 없어서 ‘읽는 이’들의 기억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특별팀은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준비 행위를 미리 포착하고, 대북 물자 살포 차량을 추적·제지하며, 관련자의 주거지를 ‘예방 순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나라 ‘민주 경찰’이 대북 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단다. 이에 앞서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라고 5월 1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 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 방지와 전단 살포자 신속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몇몇 일들의 장황한 나열, 어찌 보면 횡설수설에 가깝다. 난데없이 ‘공화국’ 타령을 하다가 ‘고스톱’은 또 뭔가. ‘우리 총장님’을 들먹거리더니, 갑자기 ‘삐라’를 짖어댄다. 게다가 ‘잡룡(雜龍)’까지 등장시키고…. 그렇다. 얼굴 두툼한 ‘우리 총장님’과 약삭빠른 ‘잡룡’과 겁나는 ‘경찰 특별팀’이 아무리 설쳐대도 북녘 ‘공화국’에 뿌려진 ‘삐라’는 ‘낙장불입’이라는 걸 짖고 싶은 건 아니다.

 

어울리지 않을 법한 조각들을 잘 꿰어 맞추어 보자. 이 나라의 현재가 또렷하게 나타나지 싶다. 머지않은 장래도 희미하게나마 예측할 수 있을 거 같지 않은가.

 

‘문주주의(文主主義)’로 진화해서 저 지경에 다다른 이 나라의 현실….

 

혹시 이어질지 모르는 ‘문O인’과 ‘이O명’의 합작인 ‘문O명’ 정권의 탄생…. 그 발전의 방향은? 굳이 북녘과 뛔국을 쳐다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마디 보태고 마무리한다. 누군가가 “선거가 끝나면 노예제가 시작된다.”고 했단다. 이제부터 꼭 기억해야 할 명언(名言) 아닌가. 손꼽아 보니 아홉 달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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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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