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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교육부, "희한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 지원금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수도권 전통 사립명문대 중 유일하게 연세대 탈락... 교육부에 밉보였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8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총 599억)을 수행할 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중간평가를 통해 기존 지원대학 73개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2개 대학과 신규 신청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번 달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하여 2개교를 추가로 선발하면서 2021년 사업을 수행할 75개 지원대학을 모두 선정하였다.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및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여부, ▴전형구조 단순화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했다고 했다.

 

이번 선정된 대학중 제1유형은 수도권이 30개 대학으로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인교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37개교로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선문대, 순천향대, 안동대, 영남대, 전남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호서대(가나다 순) 등이었다.

 

제2유형은 수도권은 3개교로 덕성여대, 차의과대, 한양대(ERICA) 등이며, 비수도권은 5개교로 가톨릭관동대, 대구가톨릭대, 목포대, 창원대, 동국대(경주) 등이었다.

 

특히, 2023학년도 수능위주전형 40% 권고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5개로 지원금을 볼모로 교육부가  수능위주 전형을 교육부가 강제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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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서울시 교사 74,000명에게 불법적인 이메일 발송
(조선일보 06.16.)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 시내 거의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 일부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는 일반 교사의 이메일 정보 취득에 대해 '교사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열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 교사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 시내 한 학교 교사가 조선닷컴에 공개한 13일 오후 4시23분 수신 전교조 서울지부발 전체 메일엔 “안녕하세요. 전교조 서울지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 부탁 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지난(달) 25일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했다. 오염수 보관 탱크가 내년 여름~가을 경에 가득 찰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본은 계획대로 올 봄~여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메일에 “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이다. 또한 향후 핵폐기물 처리 기준을 약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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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