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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사이버폭력피해 학생, "교육부의 비대면수업 전국 실시후 폭증"!!!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8.1%가 자살 및 자해 충동 심리상태"... 현교육부와 교육청은 특별대책도 없어...

 

교육부의 『초중고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율 조사』에 의하면, 2013년 9.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부터 9.8%의 경험율을 보여 전년대비3.4% 폭증했다. 0.7%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0.8% 2019년에는 8.9%로 1.9% 하락했으나, 전국적인 비대면 수업이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 폭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코로나19의 위기발생으로 전국의 관심이 코로나 예방 및 마스크 확보에 관심으로 인해 피해경험율이 낮았지만,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학생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2020년에는 폭증하여 비대면수업이 코로나19 예방에 다소 도움은 되었지만, 학생들 교육 측면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학생들에 한에서는 비대면교육의 부작용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세계국가에해 '비대면수업을 지양하고 대면수업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교육부통계보다 7.4% 더 높은 "전체 학생의 19.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학교급별 피해경험율을 보면, 초등학생이 10.2%, 중학생이 18.1%, 고교생이 15.4%로 전국행생 평균 피해경험율 12.3%보다 중학생은 5.8%, 고교생은 3.1% 더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통제가 가장 어려운 중학생의 피해경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이버 폭력 경험자들의 세부 분석에 따르면, 폭력주체의 57.0%가 불특정 다수였으며, 피해학생와 관계가 높은 ▲같은 학교 선후배 28.5% ▲지인 16.9% ▲ 다른학교 선후배 10.5%로  피해학생의 주변인물이 55.9%로 나타나 불특정 다수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폭력 피해 매체로는 ▲온라인게임 45.2% ▲인스턴트 메시지 36.7% ▲SNS 28.1% ▲이메일 4.0% 커뮤니티(단체 카톡방, 인스타그램 등) 3.0% ▲개인홈페이지 1.3%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이버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후 피해자의 대응방법중 '전혀 대응하지 않는다'가 27.3%로 나타나 피해학생이 주변 도움이나 신고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의 피해 후 심리상태는 가장 심각한 것은 ▲피해학생의 8.1%가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 쉽다"와 ▲자살충동으로 이끌수 있는 심리상태인 "우울, 불안, 스트레스"가 19.5%다.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 29.2%, "사람교제 어려움 8.3% 등 은 피해 학생이 사회성 결여 상태로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외, 사이버 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공부/등교가 싫었다"가 11.4%를 차지해 이는 피해학생들의 가출이나 교육포기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발표에 대해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작금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보다는 정치이념 전파에 혈안되어 있고, 특히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자체 단체와 야합하여 제정해 『학생교육은 무관심』으로,  『학교 현장은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대표는 "어서 빨리 전교조 교사들이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참교육'현장으로 돌아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올바른 교육현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이나, 이념성이 강한 시민단체 출신 인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초·중등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교육 전문가가 각 시도 교육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폭력 #자살충동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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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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