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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초중고 교사들,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평가받다."

평가결과를 인사고과 등 시스템 개선에 전혀 사용도 못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아래는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사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안내문이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능력이 되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영미)은 물론 국내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임용 재계약 또는 강의 배정(폐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고생의 교원평가가 과연 어떠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만약 학생들 평가가 나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절대적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문제를 알고서도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교원만족도조사는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평가를 초·중·고생의 교원평가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평등주의도 아닌 전체주의 사고 방식과 흡사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못한 평가제는 예산낭비·시간낭비는 물론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최악의 시스템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대표는 "'교원만족도조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 조사는 지양(止揚)하고 학생들을 책임지는 친권자이며, 법률상 대리인이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아래는 11월 1일 자로 학생들에게 공지 올라온 '교원만족도평가' 안내 全文이다.

 

<교원만족도 안내 공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1월 12일 금요일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에듀로 지오점케이알 학생만족도조사’나 ‘학교홈페이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서 설문에 참여하면 됩니다. 

 

pc나 휴대폰 모두 가능하며, 오늘 아침에 이 알리미로 받은 본인 확인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며, 답변이 누구의 것인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나 자신의 자세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태도를 갖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공정하고 신중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선생님들이 더 좋은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 드리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 글을 자유서술식 응답에 적는 것은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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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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