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11.7℃
  • 서울 7.0℃
  • 대전 6.6℃
  • 대구 8.3℃
  • 울산 13.3℃
  • 광주 7.9℃
  • 흐림부산 13.4℃
  • 흐림고창 7.9℃
  • 제주 11.9℃
  • 흐림강화 6.9℃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이슈현장

전북 초교 학부모, "성폭력 금지 훈육한 담임을 학생 앞에서 사과문 읽게해..."

형법을 위반한 만10세~14세까지 학생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교권본부에는 지난해에만 437건의 교권침해 상담이 접수됐으며, 최근 SNS소셜 미디어를 통한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교사가 혼을 내는 장면을 학생이 촬영해 SNS에 올리거나, 학생이 교사 실명과 소속을 공개 거론하며 욕설과 조롱 댓글을 다는 식의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만10세~14세까지 학생을 촉법소년으로 구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형법 상 범죄행위를 한 가해 학생은 성인과 같이 금고, 징역, 벌금 등 실형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대부분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무지 및 과대해석으로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는 도를 넘은지 벌써 오래전이다. 교권침해 사례의 약 30%가 학부모로 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전라북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일이 벌어졌다.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안 담임교사가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한 것이다. 이후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를 32년간 근무하다가 명예 퇴직한 최 모교사는 "문제 학생 뒤에는 반드시 문제 학부모가 있다"고 하면서, 각급 학교중 중학생 지도가 가장 힘들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중 중학교 교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참교육

더보기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시민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아카데미
10월 30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에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아카데미는 (사)서울사립교장회 서울교육연구원 회원들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주제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과 학교 현장의 고교학점제 시행경과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에 대해 어떻게 학부모와 교사들을 설득하고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는 경신고등학교 김창묵 교사가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고교학점에 시행 전망'으로 발표하였고, 토론자로는 동국대부속 영속고등학교의 김용진 교사, 청원여고의 박문수 교사, 문영여고의 이영발 교사가 맡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교육연구원 미래교육위원장인 조효완 교수는 이번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서울교육연구원은 서울지역 사립학교 전직 교장선생님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초대 이사장은 진영남 전 용문고 교장 선생님이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