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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서울시교육청 자살예방교육, 용역업체 배불리기 선심성 예산 편성 충격

자살예방한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사업에 1억원 지원
용역을 맡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자살방지 전문성에도 의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학교로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이 사실상 용역업체 배불리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사업 예산 2억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예산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만 되었을 뿐 정작 실제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 용역을 맡겨 학생들에게 배달할 꽃을 구매하는 것이었다"며,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외부 용역업체 잇속을 챙겨주는 사업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 교육 예산 2억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예산삭감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여론전에 나선바 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없는 사업이 너무 많다"고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플라워트럭 지원사업은 자살예방을 위해 왜 꽃배달이 필요한 것인지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자살예방 전문성과 무관한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주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보니 교육계 전문가드로부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서울시 의회는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5,688억원 삭감하여 본회의 통과시킨 상태여서 서울시교육청과 팽팽한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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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진단검사 결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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