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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시민교육

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국민연금적자 문재인 정부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민연금 적자가 79조600억이라고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관련 인력을 정치권이 아니라 연금전문가가 윤영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남미식 표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고용보험기금』 이 모두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속해 왔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국민연금 적자,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8.22% (79조6000억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연기금도 지난해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대표적인 예로 해외 연기금의 최근 10년간 장기 수익률이 캐나다(10%), 일본 (5.7%) 등이 우리 국민연금보(4.7%)다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하다. 물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 등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장기적 저 수익률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우량기업들의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시도를 한바 있다. 즉,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해서 현재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주”자를 삭제해 다중대표소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소송 제기의 결정주체를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변경하는 시도를 하는 등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구성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이처럼 국민연금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한 전문성 확보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법상 정치적 개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이전하고 기금위에서 정부인사를 배제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회 20명은 정부 대표6명, 노조·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이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캐나다 연금 이사회 12명 전원이 투자·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이번 기회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23. 3. 24.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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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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