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토)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5.4℃
  • 제주 1.5℃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7.4℃
  • 구름조금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최호정 서울시의원 ... "서울특별시 행정1·2 부시장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한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초4)은 30일,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신설로 확대된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시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근거 법령 미비로 인하여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체결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두 건의 조례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 산하기관장 등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조례에 두게 한 「지방자치법」시행을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행정부시장과는 달리 지방공무원인 정무부시장은 제외된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기관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안 발의로 서울시 행정1·2부시장과 산하기관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 강화된다.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역량을 철저히 검증해 유능한 인재가 시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교육

더보기
사립학교 교비 55억 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으로 빼돌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납부케 한 불법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지난 5년간 약 55억 원의 교비가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쓰인 것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1%)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은 학교법인의 권한이어서 고용부담금 역시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에 속한다. 이종태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사학법인들 중에 자신들이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고용부담금을 학교에 할당하여 교비에서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5년간 총 55억 원 규모의 교비가 법인회계로 빼돌려진 불법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수십억 대 불법이 사립학교에 일상화되었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가 시의원 요구자료에 의해 밝혀진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교비가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으로 빠져나간 비리를 방치해온 무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하였다.

참 아카데미

더보기
이제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경희의원 주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바른아카데미, 미래교육자유포럼 주관,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날 김경회석좌교수(명지대)는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에서 교육개혁의 지향점으로, 다섯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첫째,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 둘째, 교육에서 자유도 높이기. 셋째, 공정한 경쟁을 톻한 실력주의 확립. 넷째, 교육의 다양성, 다섯 번째, 수월성 교육을 통한 세계 일류 인재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첫째, 시험・숙제・훈육 없는 3무 혁신교육 폐지와 학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둘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하여 자사고 외고 존치와 자율 확대. 셋째, 문재인 정부의‘사학 공영화’정책 철회와 사학의 자주성 보장으로 전환. 넷째, 올바른 역사교육, 다섯째, 유명무실해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대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선택제・대입자율화・교직사회 혁신을 3대 핵심 제도개혁과제로 삼고 낡은 교육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고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