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자 트루스헤랄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5.18 유공자를 다시 조사하라는 대자보가 붙었다고 보도했다. 트루스헤랄드는 서울대동문출신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인 트루스포름이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이다. 이날 보도된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 진상조사보고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라! 지난 문재인 정권이 제정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할 것을 비롯한 11개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5.18의 진실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지는 의문이다. 진상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해당 보고서와 이를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조사위원회의 출발부터 그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언론자유지수를 보라... 한국(47위)은 일본(68위)보다 우위이며, 미국(45위)과 대등하다. 언론노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스스로 매몰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만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 라던 공영방송들이 21~22대 국회로 이어지며 정권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 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47위로 미국(45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68위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 이 아니라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정치적 성향] 에 따라 허위·왜곡·과장 보도 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 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의 행패
대한역사문화원(원장 김재동)은 7월 25일(목) 오후 4시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흥남철수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 바로알기 세마나를 개최한다. 김백일장군 동상은 거제도 포로수용소 흥남철수작전 기념비 앞에 세워져 있으며, 민주노총 등 경남 및 거제시에서 활동하는 좌파시민단체가 동상 옆에 불법적으로 친일단죄비를 세워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역사문화원은 한국전쟁의 영웅 김백일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기위 위해 흥남철수작전시 10만명의 탈북민을 따듯한 동포애로 맞이한 거제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2024.6)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연구보고서(만25-49세 국민 2,011 명)에 의하면, 결혼에 대해서는 70.9%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의 80.1%, 여성의 59.2%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 의향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가 46.5%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55.9%, 여성의 35.7%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응답 78.2%,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려고’라는 응답이 75.5%으로 나타났고,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는 응답 91.2%,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가 88.8%로 나타났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유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6%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성의 69.7%, 여성의 51.9%가 긍정응답을 보였다. 무자녀 응답자 대상 자녀출산 의향은 ‘낳을 생각이 있다’ 29.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7.3%로 나타났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원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며,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사회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2022년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의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상임위 배정 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대상으로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배정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해충돌 심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의 해명, 현재 이해충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8일 전국 국립 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공 의료기관에서 내부 구성원이 경험한 갑질은 42.3%에 달했으며, 국공립대학에서는 연구비 횡령 ‧ 편취 경험률이 2.49%로 나타났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과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천 3백여 명과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내부 구성원 6천 4백여 명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 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 국공립대학은 77.6점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 공직 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1개 기관으로 부경대학교, 5등급은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1등급 기관이 없고, 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근무수당이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3년간 940명이 약 6억 2천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수령 하였고, 기관별 적발 금액은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 주요 사례 중 첫 번째는 위험 직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로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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