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2월 6일 국민연금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연금개혁안의 합의도출에 관한 소고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두고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한다.즉, 연금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OECD 회원국 평균대비 지나치게 낮은 9%의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림으로써 연금재정의 균형화를 이루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동조하나 40%에 이르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근로소득 대비 노후연금급부액 비율)을 놓고 더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로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다. 여기서 더 올리자는 측은 OECD 최고수준을 보이는 노후빈곤율, 노인자살률 등을 근거로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이고 그대로 두자는 측은 과거 고령화율이 낮았던 기간에서 적용하였던 연금수급비 산식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어 적립기금의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절대 소득대체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결론을 먼저 밝히자면 단연코 후
◦ 공립 총 31개 교과 36개 분야 1차, 2차 시험 거쳐 1,499명 최종 합격 ◦ 국립 총 2교, 특수(중등)교과, 1차, 2차 시험 거쳐 5명 최종 합격 ◦ 중등 임용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합격 여부와 점수 조회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7일 발표했다. 최종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 포함) 31개 교과 36개 분야 1,499명 ▲국립 중등학교 교사(특수) 5명으로 총 1,504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등록한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신규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포천, 연천)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s://gosi.goe.go.kr)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 가능하다. 합격자 대상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안내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인사-채용-시험의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 지속가능하고 학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 아침·저녁돌봄은 지자체 협력, 지역거점, 위탁운영 등 고려하여 진행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개편으로 업무경감 및 현장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월 중순 도내에 80개 내외의 ‘늘봄학교’를 선정하고, 3월에 지자체 협력돌봄 운영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책임돌봄 운영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 중심으로 늘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의 수요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선정은 2월 중순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추천을 받아 도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선정 순위는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신청교, ▲지자체(지역) 협력돌봄 운영교, ▲돌봄대기수요가 많은 학교, ▲방과후학교 탈락자가 많은 학교, ▲아침‧저녁돌봄 신청교,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신청교, ▲학교 규모(학급수), 도시·농어촌 등
경남 양산 신기초등학교 양산행복교육센타에서 2월 7일(화), 14일(화) 에 청소년노동인권신규 마을교사연수를 실시한다. 2월 7일은 "노동인권교육"을 2월 14일은 "인권감수성은 어디에서 오나요?"의 주제로 열린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초등학교에서 개최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초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적용되는 학교로 '아동에 이익이 되지않은 어떠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해 김** 교사는 "들리는 말에 그 마을 자치 교육 담당 부서에서 모든 선생님들 수업 정보를 자치란 명목으로 학부모 간담회 하면서 학부모 관리자들에게 오만가지 말들이 오가고 한편으론 그 담당샘의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기도 한다"하면서 학교당국은 이런한 정치(?)교육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교사는 "양산 인권행복학교...저쪽(좌파)에서 자주 사용하고 주장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네요 풀풀~ㅠ"이라고 아면서 SNS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청소년에게 정규직 사원이 되라는 교육을 하지 못할 망정 비정규직 노동자로 평생하라고 부축이는 매우 나쁜 연수로 정규직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하
지난 주말 이재명 민주당대표는 당지도부, 소속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숭례문 앞에서 벌인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들의 황당한 발언들은 집회 무대 30여 미터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을 위시한 애국우파 시민들이 대형스피커로 퍼붓는 ‘이재명 구속’ 구호 속에 묻혀버렸다. 이 대표는 그 동안 자신의 의혹들에 대해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버티며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모른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을 위해 북측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개시된 개인적인 사건으로 민주당이 나설 일이 아니다. 이 대표가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대동하고 길거리로 나와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쇼!”라며 고함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뿐이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철영 객원논설위원 - (재)굿소사이어티 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1일(수)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교육부는 현장 수용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2024년 중 5개 내외 지자체(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사항을 발굴하여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평생‧직업교육 등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하면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내 간첩 조직의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는 조직국장 A씨가 연락을 주고받아온 또 다른 민노총 간부 출신 B씨, C씨(제주 ㅎㄱㅎ 간첩사건), D씨 등을 모두 간첩으로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A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B씨와 지난해 10~11월 9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B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민노총 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사무처장,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 등을 지낸 민노총 간부 출신이다. 현재 B씨는 2015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225국(문화교류국 전신)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1만8900달러를 받은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민노총 주관 워크숍과 토론회 등에 함께 참석함은 물론 ‘이주노동자희망센터’ 활동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으로 제주 평화쉼터 대표를 지낸 C씨와도 교류와 2017년 9월 말레이시아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며 교신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은 C씨가 진보정당 소속으로 ‘ㅎ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당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비공개 통계자료가 손쉽게 다른 기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2018년 3월 4~12일 황 청장이 UN통계위원회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대리 결재’로 비공개 자료 예외 규정 신설을 허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 조항으로 맨 먼저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받아간 ‘1호 요청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으며,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졌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 국민에게 공언한 ‘소주성 효과’가 거꾸로 나왔다. 그러자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수석은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5월 25일에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소(보사연) 연구실장을 통해 가구의 식별정보까지 포함된 마이크로데이터를 통계청에 ‘구두(口頭)’로 요청했다. 통계청 비공개 자료를 넘겨받은 강신욱 실장 등은 즉각 ‘통계 재가공’에 착수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실직자는 제외하고 새로운 수치를 만들어 냈다. ‘재가공 보고서’는 5월 2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월 3일 요즘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유언론국민연합은 현 방통위원장이 방송국의 승인과정에 있어 평가항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1)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2)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업무 총괄, 3)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4)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방통위’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창한 설립목적을 내세우며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승인‧재허가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가 재승인 심사에서 조직적인 조작을 자행한 것이다. ‘방통위’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의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그동안 세차례의
◦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청·직속기관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 ◦ 1실 5국 34과·담당관 ⇒ 1실 4국 28과·담당관(감 1국 6과·담당관) ◦ 본청 감축 인원 포함 167명,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재배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 신설하는 부서는 ▲학교업무개선담당관으로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통행정지원 확대 43명 ▲교권보호·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
◦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 학생 지망 순위 반영해 학교 배정 ◦ 신입생 58,632명 가운데 1지망 배정 82.72%, 끝지망 배정 1.28% ◦ 출신 중학교, 교육지원청 또는 고입포털 통해 배정 학교 확인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8,632명으로 지난해보다 4,721명 늘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72%로 지난해보다 0.53% 높아지고, 끝지망 배정 비율은 1.28%로 지난해보다 0.14% 낮아졌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50%, 성남 77.38%, 안양권 81.95%, 부천 83.33%, 고양 86.65%, 광명 88.87%, 안산 79.10%, 의정부 84.52%, 용인 86.16%으로 나타났다. 배정 결과 확인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31일 오후 2시 이후,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satp.goe.go.kr)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신입생은 2월 1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