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와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올교련)은 24일 연합공동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한 전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명예훼손과 흠집 내기라고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전교조가 과연 교사인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 인사와 서울시 교육을 전횡하는 조희연 교육감을 규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들을 콕 집어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한을 휘두른 전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 직후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 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조희연 교육감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선거를 직접 지원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본래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국가공무
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
美-中 패권 다툼의 사이에 놓인 처지... ‘동맹의 균열’ 예견·경고 목소리 높지만... 미군의 공격에 너무 취약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세력을 과시하거나 국제 구조 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 랴오닝호는 경험뿐만 아니라 성능도 크게 부족해 사실상 이착륙 연습용에 가깝다. 미국 항모들은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년 내내 연료 보급 없이 돌아다닐 수 있지만, 디젤 엔진을 쓰는 랴오닝호는 모항을 떠난 지 1주일만 넘어가면 연료 걱정을 하는 처지... 며칠 전, 양키나라 7함대 소속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호의 함장(로버트 브릭스)이 조타실 앞 의자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스듬히 앉아 부함장과 함께 대만(臺灣) 인근 해역에서 항해중인 그 ‘랴오닝(遼寧) 항공모함’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언론들은 양키군대가 뛔국 군대에게 “니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돼!”라는 메시지를 던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읊어댔다. 뛔국에서는 극도의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지 뭔가. 단지 개인적인 상상인데... 그 양키나라 구축함의 함장이 혹시나 지금으로부터 127년여 전(前)의 청(淸)나라 ‘북양함대’(北洋艦隊)를 떠올렸지 않았을까.
불법 채용 시 담당자 결재서류도 없으며, 무자격 심사위원을 선정은 물론 서류심사·면접에도 불공정하게 관여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당시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나 결재 없이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당시에도 조 교육감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무시한 적이 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채용이 "특권과 반칙"이라며 문제가 제기되자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는 기간 사학비리 해결이나 교육개혁에 노력한 부분이 있어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 소속 직원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하고 특채심사위원회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자신의 지인으로 위촉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2020년도 한국대학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대 대학교 179개 대학교 평균 취업률은 64.1%로 졸업자 35.9%는 청년 실업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 대전카톨릭대, 광주카톨릭대, 대전신학대, 수원카톨릭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선선학대, 장로회신학대는 미 신고로 0%로 집계되어 분석에서 제외) 국민 혈세 100%가 투자된 국립대 평균 취업률은 61.1%로 평균 4년대 취업률의 64.1%보다 3.0% 낮게 나타났으며, 사립대 평균 취업률은 64.7%로 국립대보다 사립대가 평균 취업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중 평균 취업률 64.1% 미만 4년제 대학은 총 21개 대학" <2020년도 4년제 대학 졸업생 평균취업률 미만 국립 대학교 현황>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국립 대학교 지역 취업률 경상대학교 경남 50.2 공주대학교 충남 58.2 안동대학교 경북
지난 4월 15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소영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 경기학부모총연합, 서울사랑학부모연합, 교육수호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백신 쇼 그만하고, 안전성 확보된 백신 공급으로 국민들을 코로나의 지옥에서 구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박 대표는 “모더나 2000만 명분 확보한다더니, 이제와서 안전성 미확인된 백신을 공급한다니, 국민들이 실험쥐인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의 위험에서 살게 할 것인가”라고 현 방역본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래는 이 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 성 명 서 》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앗아간 지 벌써 15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삶을 송두리째 정부의 손에 맡겨왔다. 그런데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마스크가 없어서 동동거리며 이 약국 저 약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그뿐인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수시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기약도 없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고스란히 각자도생으로 버텨
- ‘K’는 ‘자유대한민국’을 대표·상징하건만... - ‘촛불’이 그걸 참칭(僭稱)하여 혼란 초래 - 현재의 돌림병 대처는 ‘C-방역’이라 해야 - ‘K’ 제대로 붙이려면 ‘헌법’을 직시하라 접종률로 따지면, [4월]15일 기준 국내 인구(5200만 명)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2.47%에 불과하다. OECD 37개국 중 35위, 전 세계에서는 84위 수준이다. 남미 여러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월]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용 특수 주사기인 ‘최소 잔여형(Low Dead Space·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2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고 후 교환을 위해 LDS 주사기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주사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 개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기가 ‘K-방역’의 쾌거라며 요란을 떨었던 이른바 ‘K-주사기’ 아닌가. 충분한 ‘백신’ 확보에 실패한 사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표 박소영), 미래대안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월 12일 "여성인권단체가 전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침묵하는 등 실제로는 성범죄를 진영논리에 맞추어 차별적 행동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성범죄는 지위고하 및 어떤 이념에 따라 차별해서는 않되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여성계의 아이콘인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대모인가? 권력형 성범죄의 공범인가!", 정의연대 윤미향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윤미향의원은 위안부를 위했나? 위안부를 팔았나?", 양이원영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환경노동위원)에 대해서는 "양이원영의원은 환경운동가인가? 땅투기꾼인가!"고 주장했다. 이어 박대표는 "같은 여성이면서, 박원순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당한 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하면서 "이는 여성보다 성범죄 남성을 옹호하는 양성평등에 위배됨은 물론 수많은 정의로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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