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긴다 생존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건만... ‘대화를 위한 노력’으로 승리가 가능한가 ‘투쟁적 평화주의자’의 본색을 직시하자 몇 차례 인용했었으나, 또다시 글머리에 올리며 시작할 수밖에 없다. 80년 전(前)의 지적이건만, 지금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과 어쩌면 그리 꼭 닮았을까. 시공(時空)을 초월한 그분의 혜안(慧眼)에 새삼 놀라게 된다. “국토 방위, 국가의 명예,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전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여 싸우는 그런 ‘투쟁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fifth columnist : 간첩)들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국가에 불행을 자초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호전적 국가에 대해 침략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침략성이 전혀 없는 그들 자신의 국가가 국토방위를 위해 대비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다...” ‘3월 26일’은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날짜다. 민족의 해방, 나라의 건국, 그리고 나라 지킴이... 그 투쟁
지난 3월 25일 부안교육지원청이 2017년 고(故) 송경진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부안 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인권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김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끝까지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교사의 신분처분을 주도한 인권센타의 핵심 인권조사관은 지난 2014년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고 처분했던 동일 인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이 성추행 사건은 직원들과 서울시 인권센타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었다. 2020년 4월 박 대표는 6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으며, 조작에 관여한 직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부안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해 대한교조(상임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지정취소’ 3연속 무효판결... "재량권 일탈·직권남용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됐으며, 자사고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지정 취소 관련 소송 중 3번째 승소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10점 올리고, 지표를 바꾼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5년간 소급 평가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교육부, 11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개발한 ‘자사고 평가 지표 표준안’을 평가에 활용했다. 자사고들은 바뀐 기준을 2015년 운영 성과에 소급 적용한 데다 재지정 기준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인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난번 배재·세화고 승소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평가 대상 기간에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학교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려중앙학원(중앙고)·이화학당(이대
국회의원 실 연봉 1억 5,000만원, 판사 8,000만원, 검사 7000만원, 고위직공무원 7,000만원인데 ....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관리감독하는 『커리어넷』에서 보면, 초·중·고 진로교육 담당 교사들과 학생들이 참조하는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 중 ‘4000만원 이상’이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1급~3급), 검사, 판사,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3,000만원 이상’ 직업은 외교관과 경찰관으로 나타났다.(소방관은 경찰관과 유사)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학생진로교육을 위해 만든 『커리어 넷』 정보가 대부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인다. 2020년 국회의원연봉은 약1억 5000만원인데 비해 『교육부커리어넷』은 ‘4000만원 이상’으로 기록해 약 1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의 꽃’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연봉(1급~3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연봉은 약 7,000만원으로 약3,000만원 연봉 차이가 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나 자식들의 직업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판사연봉·검사연봉은 『교육부커리어넷』이 ‘4,000만원 이상’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연봉은 검사
북녘 핵과 인권 문제가 부각·협의됐건만... 한-미간 인식·해법에 커다란 차이 내재. 확실한 ‘깡패 퇴치법’은 이미 나와 있는데... 벌써 1년여가 지난 이맘때쯤이었다. 북녘에서 그 무슨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을 했다. ‘단거리 발사체’ 2발도 쐈다. ‘남쪽 정부’에서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평양누이’가 쏘아붙였단다. 제목은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였다나. “우리는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한 것이 아니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3개월여가 지났다. 그해 6월이었다.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광대놀음을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 여기서 ‘광대놀음’이란 북녘에 삐라를 날려 보내는 것이다. 곧이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 몇 개월 지나서 이름도 그럴 듯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이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통과되었다. 삐라를 북녘에 보내거나, 전방에서 확성기를 틀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살이를 해야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 이하 '교육평가원')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한다. 수능 대비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며,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1. 7. 5.(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도 수능관련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시험 영역은 국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월 16일 요즘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LH공사 직원 및 청와대, 국토부, 지자체공무원, 대출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3기 신도시 사태, 적폐가 아니라 정책실패가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거래 그 자체를 적폐청산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기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적폐청산 발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부실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연대는 3월 16일 논평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통계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발표한 논평 내용 전문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보다 1.2%p 제고된 70.2%라고 밝히며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밖에 제고되지 않았으므로 20% 상승률 대부분은 시세의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년 5월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나 폭등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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