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돌봄서비스 정책』이 맞벌이 여성 계층간 차별정책이라는 주장도 있어..." 지난 1월 21일 여성가족부(정영애장관)는 「2021년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인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정(3인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지원내용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종일제로 운영하며, 기본형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이며, 그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연 840시간 이하/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7,360만원, 중위소득은 6,082만원이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2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금감면정책과 사회진출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외벌이 부부는 수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인정하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 성폭행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이다. 김종철 전 대표를 앞세워 세대교체를 표방했던 정의당은 당 대표가 성추문으로 사퇴하며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위기감은 정의당 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잇따른 성추문으로 얼룩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처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나마 정의당은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를 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나섰다. 참으로 가소로운 '내로남불'의 뻔뻔함이다. 과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 때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태도에 비춰보면 ‘내로남불’의 극치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뜨거운 중에도 그를 ‘맑은 분’이라
"남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를 지우고 /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 님이라는 글짜에 점 하나만 찍으면 /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돈이라는 글짜에 받침 하나 바꾸면 /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요즘 이 나라에서 유행가(流行歌)다 하면 트로트가 단연 대세라고 한다. 언뜻 떠오른 김에 가사 몇 마디를 적어봤다. 그건 그렇다 치고…. 엊그제 아무개 일간신문에 어느 논객이 혼이 담긴 구라를 풀었다. "한국의 대통령은 왕(王)에 버금가는 권력이다." 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긴 흔히 있었던, 봐왔던 상황이라 크게 주목 받지도 못했지 싶다.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또다시 단독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임명이 강행됐고,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 들어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불과 몇 시간 후에는…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27번째 장관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월 27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이하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평가회를 통해 분석한 자료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최은화 교수에 의하면, 전체 연령대별 확진자 중 20세 미만(10~19세) 청소년 수와 그 비율은 6.4%(4,766명)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10세 미만(0~9세)은 3.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세) 인구수* 코로나19 확진자수** N % N % 0-9 4,062,274 7.8 2,796 3.7 10-19 4,850,566 9.4 4,766 6.4 20-29 6,801,367 13.1
"교육부는 공교육기관 학교등교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교육기관인 학원·과외를 막았어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예방의학교실 연구진은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3세~18세 127명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지난 10월 대한소아감염학회 학술지에 ‘학교 재개 이후의 코로나19 아동’(Children with COVID-19 after Reopening of School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으로 실었다. 논문에서 전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 중 3세~18세 비율은 7.2%였으며, 활동량이 많은 남자학생이 84명으로 여자 학생 43명의 약 2배 더 높았다. 학생 감염자 중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으로 2.4%, ‘가족과 친척을 통해 감염’이 59명(46%)으로 가장 높은 감염경로였으며, 그 다음은 ‘입시학원·과외를 통한 감염’이 18명(14%), ‘노래방·PC방’이 8명(6%)이었다. 학년제 또는 학생수를 감안한 수정 감염율은 유치원·초등학생이 각각 6.0%, 중학생이 7.3%, 고등학생이 8.3%로 학제가 높을 수록 감염율이 더 높게 나타났
경제 실정(失政)은 돌림병으로 덮어버리고, ‘희망고문’과 재난지원금은 계속 중얼대지만...분노한 ‘국민’은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텐데...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해서 이른바 최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개 논객의 말마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지 싶었다는 ‘신년 기자회견’의 마무리 멘트였다. 말이야 그럴 듯하지만, 정작 피부에 와 닿은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저 ‘정신승리’(精神勝利)와 ‘희망고문’(希望拷問)이라는 지적에 크게 어긋나질 않을 듯하다. 살림이 팍팍해진 요즈음을 겪으면서는 오히려 어느 경제학자의 지적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 “경제는 벼랑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업규제는 경제성장과 분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자산 분배의 불평등이 커졌다.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면서 서민의 고통은 커졌다. 가계와 기업의
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패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 조사방법으로 상반기 6.22.~30., 하반기 10.19.~30. 두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 신뢰구간은 5%±2.62%다, 우리나라 국민은 ▲ '국회를 가장 부패한 집단'(68.7%)으로 보고 있으며, ▲2위는 '언론' 58.7%, ▲3위 '사법' 58.3%, ▲4위 '종교단체' 55.3%, ▲5위 '노동조합' 47.7% 등이었으며, ▲'교육계'가 가장 낮은 25.4%로 나타났다.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가 33.1%였으며, "청렴하다"로 응답한 국민은 18.4%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은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보고있다. 행정분야별 부패기관은 ▲건설/주택부분이 국민의 49.5%가 지명해 행정부내 1위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검찰 49.2%, ▲병무/국방 37.4%, ▲경찰 29.4%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청렴한 기관은 ▽소방 4.7%, ▽보건/의료 14.0%, ▽환경 17.4%, ▽교육 22.7
왜, 언론사와 시민단체는 위안부로 끌려간 '시점'을 3가지로, '연령'은 6가지로 각기 다르게 주장했나? 요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위안부로 끌려간 년도, 나이, 장소, 강제여부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논란이 있다. 김*헌 씨가 올린 페이스 북을 기초로 재 정리하면, 과연 이용수할머니 또는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에 진실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1996.1.23. 한겨레 신문은 1942년 나이가 14세로, ▲1999.3.5. 연합뉴스는 1943년 만16세, ▲2006.7.6.동아일보는 1942년 15세, ▲2007.6.12.EBS는 1944년 16세, ▲2012.9.14.영남일보는 연도표시 없이 17세, ▲2015.3.12. 대구MBC는 1943년 16세, ▲2012.1.16.조선일보는 1943년 16세 그리고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1942년 만14세→1944년 17세로 변경했고, ▲정대협 증언집(1)에서는 1943년 15세→1944년 16세로 변경하여 주장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 간 년도가 1942년, 1943년, 1944년 등으로 3개 년도로 기록되었고, 연령은 14세→만14세→15세→16세→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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