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과 진실이 드디어 제자리를 잡는 듯 - 말 달리 쓰는 무리와는 함께 살기 힘든데 -『우리말 큰사전』 권위 회복에 크게 기대해봄직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년 반여 전(前)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동안 벼르면서도 미뤄왔던 ‘낱말 뜻풀이’ 찾아보기를 했다. ‘한글학회’가 지은 『우리말 큰사전』를 펼쳤다. 그 사전의 크기와 무게가 상당해서 여간 일은 아니었지만... “공정(公正) : 공평하고 올바름” “정의(正義) : 의리에 맞는 옳고 떳떳한 일” “진실(眞實) : 바르고 참됨” 다행이네! 아무리 여러 세상일들을 ‘문의(文意)의 전당’에서 쪽수로, 다수결(多數決)로 밀어붙였어도 『우리말 큰사전』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나보다. 심지어 수 십년 전(前)의 역사적 사실마저 그리 해치웠는데... 그리고 엊그제 희한한(?) 사건, 즉 세상일은 그 ‘큰사전’의 낱말 풀이와 같아야 한다는 큰 가르침이 연달아 나왔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정 교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
‘올바른교사를위한전국교사연합’(이하 ‘올교련’: 대표 조윤희)은 26일(토) 2020년 교육계의 최악 뉴스 3개와 최고 뉴스 2개 등 5개를 선정해서 발표했다. ▲ 올해 최악 뉴스 1위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의 수 백만 학생들, 그리고 교육 가족들의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들을 근본부터 뒤흔들었다. 감염 우려로 인해 연초부터 전국 학교는 문을 걸어 잠궜고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최대 한 달 넘도록 미뤄졌다.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교육당국은 원격수업과 등교를 교차해 진행하는 형태로 학사 운영했다. 원격,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방역관리를 함께 해야 했던 현장에서 비대면의 형태로는 학생들 학력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나)형의 상하위권 격차는 2016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잦은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전반적인 성적 하락현상이 나타났지만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심각한 학업부진이 두드러졌다. 또한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차별해소, 학교돌봄 개선 등을 요구하며,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19 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총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학비연대의 총파업 예고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와 혼란은 망각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등에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한국교총의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해 파업대란 막자! 교총, 각 당에 “노조법 개정 입장 밝히라” 공개질의 언제까지 파업 방치하고 학생․학부모․교원에 피해 전가할 건가 파업 시 필수․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반드시 필요 각 당은 학습․교육권 보장 요구하는 현장 절규에 즉시 답하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학교 돌봄 개선을 요구하며 24일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정준의원이 입법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표리부동하다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내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국민에게 사과한 후에 이를 입법안을 내 놓는 것이 더 정의롭다는 논평을 내놨다. 경실련은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으로 1가구 1주택만 보유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적용되는 【주거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면서, 그동안 진 의원이 국회 국토위 활동을 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공기업의 땅장사 중단 ▲토지임대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등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의 입법활동을 전혀 안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경실련의 논평 전문이다. <경실련 논평>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 집값 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오늘(24일)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공기업사장 재직 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떠한 실행적 조치도 실행하지 않았으며, 시민활동가로 활동 시 자신이 주장한 사항도 「말로만의 집값 안정」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변 후보자의 ‘청년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 발언’과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등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경실련이 「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에 대한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등 집값 폭등 23일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났으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논란과 시민 80% 이상이 원하
'차티즘'과 '6월항쟁'을 직접 비교하여 가르치는 교사나 학자, "비교분석 방법의 기본도 모르는 엉터리 교육자에 불과..." 차티즘(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 운동으로 노동계급 중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여성 제외)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정치 개혁을 요구했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이상 남성 중 범죄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 보장(보통선거),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투표 보장(비밀선거),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 확보와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비례대표) 등이었다. 1838년 당시 영국사회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참정권이 있었고, 남성 노동자 계급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특히, 전체 여성의 참정권 문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사회학자인 카일라일은 “차티스트 운동이 보편적 민주주의 운동이 아닌 남성 노동자 계급의 이익만을 위한 노동 운동이다. 여성 계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남성 노동자 계급만 위하는 여성 차별적 노동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구호까지 바꿔가며 또 무엇을 얻자고 저러는지... 지난 시절에 직접 들었던 실화(實話) 두 편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휩쓸고 지나간, 그러나 그 여운이 계속되던 1980년대 후반으로 기억된다. 그 첫 번째 실화다. 직장 동료이자 절친한 술친구가 하루는 이런 제의를 했다. “민주화 투쟁의 선봉에 선 고교 동창생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을래?” 흔쾌히 좋다고 했다. 대학 시절 유신(維新)과 긴급조치를 숨죽이며 겪은 탓에 호기심 반, 존경심 반으로... 그는 이른바 ‘서울의 봄’ 기간 중 S대학에서도 손꼽히는 ‘달변가’였었다. 광장에 모인 학생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찐하게 감동을 먹었다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시내 모처[기억이 가물가물한다]에서 셋이 만났다. 여러 얘기가 오갔겠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히 남아있는 대목이 있다. “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는 어쩌려고?”라는 물음에...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법이다. 이게 추수론(秋收論)이다.” 그쪽 세계를 잘 몰랐던, 순진한 직장인은 의아해 하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투쟁’은 고귀한 것이고, 대가(代價)를 바라지 않는 희생정신의 발로인 줄로만
대한민국 국민생활의 질의 지표이며, 필수품이 된 자동차 생산량(현대, 기아, 대우GM, 쌍용, 삼성르노)은 대한민국이 2009년 351만2.900대를 생산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402만8.700대를 생산하였다. 반면에 북한(통일자동차)은 2009년 4,400대를 생산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600대 만 생산했다. 2018년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320만3천대로 1가구 당 1.26대를 보유하여 자동차가 일반 국민의 가구당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2018년 28만4000대로 1가구 당 0.03대로 특수계층이 아니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유가 특권층의 전유물로 간주되고 있다. 국내외 여행과 하물운송에 필요한 항공기 보유는 대한민국이 2009년 382대를 보유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인해 2018년에는 756대로 2009년 대비 약 2.98배 증가했다. 반면에 북한은 2009년 21대를 보유했으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겨우 3대만 증가한 24대를 보유하고 있다. 관광 전문가에 의하면, “남북한의 자동차 등록수와 항공기 보유 대수의 차이는 「거주 및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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