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대한민국은 ▲서비스업(제3,4차산업)이 60.9%로 국가의 주력산업이며, 그 다음은 ▲광공업(제조업) 29.2%, ▲건설업 5.9%, ▲전기·가스·수도업 2.0%, ▲농림어업이 1.9%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은 ▲서비스업이 33.0%, ▲광공업 29.4%, ▲농림어업 23.3%, ▲건설업 8.9%, ▲전기가스수도업이 5.4%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산업구조는 대한민국의 197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와 비슷해, 지난 30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산업구조를 총GDP와 연계하면, 대한민국 ▲농림어업이 36.2조원, ▲광공업이 556.5조원, ▲전기·가스·수도업이 38.1조원, ▲건설업이 112.4조원, ▲서비스업이 1,160.7조원이다. 북한은 ▲농림어업이 8.3조원, ▲광공업이 10.6원, ▲전기·가스·수도업이 1.9조원, ▲건설업이 3.2조원, ▲서비스업이 11.8조원이다. GDP 기준 남북한 산업구조의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농림어업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4.3배, ▲광공업 52.7배, ▲전기수도가스업 19.7배, ▲건설업 35.2배, ▲서비스업 98.0배 더 우월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0년~2018년 시계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용하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초등돌봄 종사자의 파업 선언에 대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고려하여 파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방식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파업 당일(11.6.)의 초등돌봄 운영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파업 미참여 돌봄 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교실의 경우 가정 돌봄과 학교 돌봄 및 마을돌봄기관 등을 통해 학부모,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파업 당일은 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당일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학교장 등 관리자를 비롯해 교직원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직원 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면서, 지난 11월 6일 돌봄 노조 측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절반인 약 6,000명이 하루 돌봄 파업에 돌입했고, 지역별 돌봄교실 파업 비율은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11월 2일(월),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개회식)’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작했다. 단체교섭 참석자는 총 14명이며, 교육부는 유은혜 장관,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국장 등 7명,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위원장(대표), 수석부위원장 등 교섭위원 7명 이다. 이번 본 교섭은 지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단체교섭 요구(5.19.)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교섭이다. 지난 8월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노동조합 활동’, ‘임금·수당’, ‘근로조건 및 복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등 전문, 본문(64개조 161개항), 부칙 (6개조 13개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 1달 최저 임금과 북한 인민 1년치 임금과 같은 수준이지만, 일부 정치인은 "김정은 위원장은 계몽군주"로 치켜세우고, 일부 노조교사들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고, 삶의 수준이 더 높다"고 가르쳐...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GNI(Gross Net Incom)는 1,935조 7150억원이며, 북한은 35조 5620억원으로 대한민국 대비 1/54.4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GNI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3,744만원의 소득을 올린데 비해, 북한 인민은 겨우 141만원으로 벌어 대한민국의 1/26.6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월 최저임금인 150만원을 북한 인민들은 1년 동안 벌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 ▲2010년 경제성장률은 6.8% 이었으며,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0%이었으나, 북한은 2010년에 ▼-0.5%, 2015년 ▼-1.1%,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다소 증감은 있었으나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은 2010년 7,971,998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5,397,476명으로 2010년 대비 물경 67.7% 감소했다. 반면에 교원은 2010년 419,446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0% 증가했다. 즉 학생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국민의 세금이 전액 들어가는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증가율과 교원 증가율의 격차분석은 학생 증가율에 비례하여 교원은 얼마나 증가했는 가를 보여 주는 지표다. 2011년에는 그 격차가 15.0%, 2012년 18.5%, 2013년 22.3%, 2014년 27.5%, 2016년 30.1%, 2017년 32.1%, 2018년 34.2%, 2019년 36.6%, 2020년 38.3%로 나타났다. 즉 학생수는 대폭 감소하는 데 비해, 교원수는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부(유은혜장관)의 교원정책이 학생 수 감소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수행함을 의미하고 있다. 초·중·고 학교의 교원1인 당 학생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2명, ▲2012년 15.6명, ▲2014년 14.4명, ▲2015년
인구는 국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한민국은 1980년 기준 총인구는 5,160만7천명, 북한은 2,513만2천명으로 대한민국이 북한대비 약 2배(26,475천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인 출산율은 1985년에 대한민국은 2.92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1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북한은 1980년 2.85명에서 2020년에는 1.91명으로 대한민국보다 출산율이 0.8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한민국보다 북한의 미래가 더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2011년 대한민국인 남자는 77.3세, 여자는 84.0세 이었으며, 2020년에는 남자가 10년 전보다 3세가 늘어난 80.3세, 여자는 2.1년이 늘어난 86.1세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2011년 남자는 65.1세(대한민국 대비 12.2세 적음), 여자는 71.9세(대한민국 대비 12.1세 적음), 2020년에는 남자는 66.9세(대한민국 대비 13.4세 적음), 여자는 73.6세(대한민국 대비 12,5세 적음)로 추정하고 있다. 기대수명이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높은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보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상임대표(교육앤시민 발행인)은 10월 27일 한 시민단체 강연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의 자유라는 척도로 평가하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개선된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교육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공급 주체(교육부와 교육청)들이 결코 교육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유일한 출구 전략으로 미래교육감을 제대로 선출하여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혁 과제는 ‘선택과 경쟁’, ‘다양성’을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일환으로 '고교선택제'를 확대를 일례로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지도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17 개 시·도 교육감은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 감각을 가지면서 교육개혁과제를 추진할 미래지향적 의식과 교육전문성을 가지고 교육계를 리드할 권위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미래교육감 후보를 찾는 일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가 이날 한 강연내용은 녹화되어 아래의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휴교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전국규모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대상의 「돌봄센타」를 운영한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2020년도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3,120,629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돌봄센타」 수용시설은 총 424,253 명으로 전체 학생(3,120,629 명)대비 13.6%만 이용했다. 이를 각 시설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6,240명, 「다함께 돌봄」은 6,149명, 「초등 돌봄교실」 290,358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타」가 121,506명 등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 86.4%의 학부모는 자녀들을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센타」를 전혀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돌봄교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시장 및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이 얼마나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과 학부모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학생대비 「돌봄교실」 운용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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