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글로벌 순위 합 계 정치적 권리 (40점 만점) 시민의 자유 (60점만점) 대한민국 64 위 83 33 50 북 한 206 위 3 0 3 (자료 : 2020년 프리덤하우스)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매년 지유지수를 발표한 프리덤 하우스는 2020년도에 전 세계 21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글로벌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 조사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다. 13 가지 핵심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크게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2020년도 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순위 64위이며, ‘정치적 권리’는 40점 만점에 33점(100점 만점에 82.5점), ‘시민의 자유’는 60점 만점에 50점(83.3 점)으로 총 83점을 획득했다. 반면에 『북한』은 글로벌 순위 206위로 210개국 중 최하위 국가로 나타났
'원전'은 영원히 없어질 운명인가? 금융 사기꾼의 "검찰 개혁"은 또 뭔가… '국민 분노'만이 나라 제대로 바꿀 듯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라지만, 상식적인 얘기부터 한마디 해야겠다. 돼지가 강아지 소리를 짖어대면, 어쨌든 의심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 강아지 소리가 이상하진 않은 건지, 강아지 소리를 내는 돼지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선대(先代)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 수년 전부터 짖어댄 소리다. 너무 여러 번 입에 올렸다 싶어서 그런가, 이젠 다소 뜸하다. 하지만 애시 당초 의심할 마음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고 믿어서인지 그 넋두리에 솔깃해서 이 나라 '안전보장'의 원대한 틀을 새로 짰다고 했다. 요약컨대, '조공(朝貢) 주도 평화'와 '대화(對話) 주도 국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을 총살(銃殺)하여 시신(屍身)을 불태웠어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 무슨 '통지문' 한 구절에 환호하며 '계몽군주'로 받들어 모시겠다는 작자와 무리가 생겼다. 허긴 원래부터 그랬을 거라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다. 이 나라 '국민'들이야 이 땅 전부를 손아귀에 쥐겠다고 '개꿈이나 꾸는 돼지새끼', 이름 하여
2020년도 서울 A 고교의 중간시험 사회문제가 편파적이고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교사 및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과 시험 중 1840년대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차티스티즘)과 100년의 시간이 지난 대한민국 「6월 항쟁」에 대한 비교 문제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과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문제는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위헌적 문제다고 주장한다. 차티스트 운동은 ‘남성 노동자만의 참정권 확보’,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가 주요 이슈 차티즘(차티스트운동)은 1838년부터 1857년까지 영국의 정치 개혁을위한 수백만 노동계급 남성 참정권 확보 운동이다. 남성 참정권 운동에서 요구한 인민헌장은 6 가지 선거 개혁을 요구한 노동자 운동이다. 주요 핵심은 첫째, 만 21 세 남성 중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모든 남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둘째, 유권자의 투표 행사에서 선거인을 보호하기위한 비밀 투표 보장, 셋째, 동등한 선거구, 동일한 수의 선거인에 대해 동일한 양의 대표를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큰 선거구보다 더 많거나 많은 비중을 갖도록 허용 등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상임대표 송두진과 공동대표인 조용호, 현삼룡, 이홍종 등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임종석(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산업통상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문신학(산업자원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로 적용하여 10월 26일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원전산업에 대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2년 6,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0년간의 수명연장을 하고 2022년까지 목표로 운영 중이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케 하여" 2018년 6월 조기폐쇄 조치를 강행케 하여 한수언은 물론 국가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고발장에서 적시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4년제 대학교 입학정원은 총 310,199명으로, 2016년 319,482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9년 대비 1,034명이 감소했다. 국공립 4년제 대학교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241명이 증가한 68,216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00명이 감소한 68,016명이었다. 반면에 4년제 사립대학교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전년대비 834명 감소한 242,183명이다. 2018년 4년제 사립대의 급감 현상은 2018년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가 폐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4년제 대학입학정원은 2019년 대비 1,088명이 감소한 316,170명으로 국공립이 68,016명, 사립이 242,183명이다. 각 대학별 입학 정원은 첨부문서 등록에 저장되어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고, 일부인정 교과서에 대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말하는 미래형 교과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도록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과서 컨텐츠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가 자유롭게 저작･발행･활용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말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전자책(e-book) 및 피디에프(PDF) 형태의 파일로 개인용 컴퓨터나 개인휴대 단말기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과서' 모델을 발굴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자료는 교육지원 누리집(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산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서를 직접 만들고 활용하는 주체로서 교사의 전문성‧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각하는 과정과 학생활동 중심의 열린 교과서로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 정답만 제시하는 기존 교과서에서 ‘만들어가는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미래형 교과서 발행에 대해 김정욱 대표(기회평등학부모)는 “교육부의 미래형교과서는 이미 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0.30. 09:00～)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처음학교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2.∼4.) → 자격 확인(11.5.∼6.) → 추첨‧발표(11.9. 15:00～) → 등록(11.10.∼11., 첫날 09:00～마지막 날 18:00, 미등록 시 자동포기)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사전 접수(신설)와 본접수 ※ 사전 접수(시 지역 11.16, 도 지역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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