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9월 3일(목)부터 9월 18일(금)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와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의 접수와 변경이 완료되어야 한다. 수험생이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코로나 유행이 억제되지 않고 하루 3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확진되고 있다... 현재 유행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 지난 8월 마지막 주말의 아무개 신문 기사 토막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후 9월 들어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도 눈에 띈다.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6시 현재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만 90명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9월] 1일 질본이 집계한 지난 2주간 깜깜이 환자 비율은 24.3%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 연속 최고치를 고쳐 썼다...” 돌림병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그 무슨 평가나 분석을 할 처지는 못 된다. 단지 등골이 오싹해진다고나 할까. 그 누구라도 겁을 먹지 않기가 힘들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돌림병이 원산지(原産地) 또는 원적지(原籍地)의 티를 내고, 값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역시 뛔국산이라 그런지, 끈적끈적하고 질긴데다가 음흉한 구석까지 있는 거 같기도 하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이 나라는 대문을 활짝 열고 ‘우한폐렴’[武漢肺炎]을 맞아드린 격이 됐었다. 뛔국에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21일(금),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국제중은 서울시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2곳이며, 경기도는 ‘청심국제중’ 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에서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21일 법원이 학교측이 제기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서울시 2개교와 경기도 1개교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대표는 “이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면 전환을 발표하면서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형학원은 운영중단(단, 원격수업 허용), 중·소형학원은 운영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이 적용되며, 대형학원 669개소(수도권 597개소), 중·소규모학원 125,937개소(교습소 포함, 수도권 63,065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 대형학원의 운영중단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 중이며,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방역수칙(출입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또는 경찰과 공동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경기도는 8월 19일 경기도-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경기경찰청 합동 대응반을 구성한 바 있고, 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8월 20일 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등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8.20.(목) 00시 )는 학생 14명, 교직원 8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집계로는 학생 213명, 교직원 48명(총 261명)이 확진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7개 시도 교육청 849개 학교에 등교 조정을 한 바 있다. 학생 확진자 8월에 폭증... 비정상 수업으로 입시에 불안을 느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으로 몰려 지난 5월부터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코로나19 확진자 분포를 보면, ▲5월 5명, ▲6월 25명, ▲7월 34명이었으나 8월에 들어 전월 대비 ▲423%가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8월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분류해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경기교육청으로 63명(30.3%), ▲부산교육청 17명(8.2%), ▲대구교육청 12명(5.8%), ▲광주교육청 10명(4.8%), ▲인천교육청 9명(4.3%), ▲대전교육청 7명(3.4%)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교육청은 1명 또는 2명으로 그리고 세종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각각 0명으로 집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세미나에서 김승욱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와 정의당(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한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감소 함은 물론이고, 일자리 경쟁에서도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은 사용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과도한
- 부동산 최고 갑부는 서울 김영종(더불어민주당) 76억, 경기 엄태준(더불어민주당) 47억, 인천 이재현(더불어민주당) 15억이나 현시세로 환산하면 100억대 부동산 갑부도 있어... - 다주택 보유자는 16명(24%)중 1위는 백군기(더불어민주당) 14채, 2위 서철모(더불어민주당) 9채 등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경실련은 8월 20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공직 부패근절을 위해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며,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했다.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4억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10.8억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나 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5일(토)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7.31 발표) ]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 및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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