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월] 20일 정의연과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정의연과 정대협의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13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저간의 사정이야 저들 무리 말마따나 ‘토착 왜구’급 언론매체들이 연일 떠들어대서 너무도 잘 알려졌다. 요즈음 저잣거리에서는 “조국스럽다”에 맞서 “미향답다”가 유행이라니, 달리 세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지 싶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앞세워 여러 해 동안 나랏돈을 제 호주머니에 처넣었단다. 또한 ‘정성이 깃든 남의 돈’이 저들 손아귀에만 들어가면 ‘기부금’[旣腐金 이미 썩은 돈]이 돼버리는 수상한 일들도 벌어졌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도 이런 의혹(?)에 초점을 맞춰질 듯하다. 쩐(錢)을 둘러싼 스토리는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장은 깊고 넓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아픈 역사의 정리·청산, 한-일 양국 간의 외교와 경제·안보협력, 그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인 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반 가정의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목적 하에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농협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정작 학교식재료를 납품해 오던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배제된 것이어서,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다는 발표는 생색만 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 업무 흐름도에 의하면 학교급식업체들은 농협과 공급계약을 맺도록하였으나 실제는 식재료 구매권한은 없이 소분·포장만 맡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는 없이 들러리로 세워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데, 친환경 쌀(3만원), 식재료 꾸러미(3만원). 농협몰 포인트(4만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현물로 주겠다는 친환경 쌀과 식재료 꾸러미가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는 대목이다. 포인트로 주어 각 가정마다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고 싶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떠안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업의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0일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1/4 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3%(전기대비 1.4%)로 하락하고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3월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며 제조업 부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타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글로벌 소비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면서, 현재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투자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며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제조업에도 고용 충격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1월 전년동월대비 60만명
총선(總選)이 끝나고 패배를 자인(自認)하며 침울해 있던 야당이 요즘 들어 아연 활기(?)를 찾기 시작하나 보다. 우선적으로 때가 때고 날이 날이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망월동(望月洞) 묘역’으로 줄줄이 행차를 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눈에 띈다. 유승민, 유의동, 김웅, 주호영, 원유철, 장제원, 김용태 등등... 이 외에 젊음을 뽐내는 여럿 정치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묘역에서 “통합당이 5·18 왜곡·비난에 단호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아쉽다... 진심을 담아 그런 부분에 사죄드린다...” 등의 매우 감동·감격적(?)인 멘트들을 날리셨다고 한다. 정치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온 소신(所信)인 듯하니 크게 시비할 바는 못 된다고 본다.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저들 무리들, 특히 ‘젊음을 뽐내는’ 군상들은 최근 그 무슨 ‘개혁’입네 ‘세대교체’네 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다. “과거 보수 정당의 인식에 갇힌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주요 국정 의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실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당을 개혁하겠다...” “수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교육부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자료(5월11일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전체의 35.7%만 돌봄교실에 참여했으며, 초등학교는 4.9%, 특수학교는 7.6%로 나타났으며, 그 중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저조한 돌봄교실 참여율은 교육현장과 상황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전체 원아 및 학생의 비율에도 턱없이 모자란 돌봄교실 운영으로, 정책 초기부터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교육계의 지적이 현실로 입증된 셈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돌봄교육 정책』은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각 시도별로 보면, 『유치원』의 경우 광주가 70.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전남이 56.0%, 제주가 51.0%, 전북이 48.0%,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돌봄교실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돌봄교실 참여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12.1%, 그 다음은 경북 23.0%, 부산 26.0%, 세종 29.3%, 인천 35.4%, 경남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제주가 10.9%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그 다음은 전남 10.8%, 세종 8.7%,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을 일으킨 노00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수도여고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지난달 20일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초반에 주의 조치만 줬고,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13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를 "일부 설문 문항에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 도구를 수업교재로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상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성교육단체 등 총 5개의 전문기관이 자문에 참여했다"며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검토했을 때 해당 설문은 '사랑과 결혼'을 다룬 교과 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
학부모 단체가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비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에 따라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최 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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