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C는 비영리단체로 각 국가의 경제 연구와 솔루션 개발을 하는 글로벌 단체로, PERC 지수는 '경제위기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 능력'을 읨하며 100점이 만점이다. 점수가 높으면 '경제위기 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로 평가되며, 점수가 낮을 수록 '위기 관리 능력이 부실한 국가'로 평가된다. 2019년 PERC(PERC, Policy and Economic Research Council)에 따르면 주요 아시아국가 중 위기관리능력이 가장 잘하는 국가는 싱가폴로서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일본으로 80점, 3위는 홍콩으로 61점, 4위는 대만으로 55점, 그리고 대한민국은 47점에 6위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은 순위로는 6위이나 '아시아 평균 49점보다도 낮은 경제 위기관리 능력'으로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정부가 년 100조 이상 세금을 지출했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위기관리 능력'에서이 지속적으로 낙제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탄, 네팔, 북한, 아프카니스탄은 자료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아에 자료가 없어 경제위기관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이 국가가 발표하는 통계는 국제적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 방안 및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 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학부모 등에 대상으로 교육부 주도로교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4.27.~4.29.), 학부모 대상 전화 설문조사(4.29.~5.1.) 등 등 3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교·학년별 단계적 등교 찬성”에는 교원 83.6%, 학부모 48.6%가 찬성했으며, 찬성한 학부모 중 40.3%는 ‘시도별 상황에 따른 자율적 등교 찬성’으로 전체의 19.6%만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3, 중3 우선 등교 찬성”에는 교원 76.9%, 학부모 85.0%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온라인 조사결과를 기초로 5월 연휴 이후 감염증 추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인 유·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을 ‘생활 속 거리 두기’시행 이후 2주가 경과한 5. 20.(수)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진학 준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5월 13일부터 등교수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 시기(안) > 단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9일(수)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되어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 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하여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현행화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시 기존 대법원 판시에도 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를 "국회가 국민에게 부담시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높힌 것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
2022학년도 대학 입시(현 고등학교 2학년 대입)부터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취합·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전체 모집인원 감소 ▲정시모집 선발 비율 증가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위주’ 기조 유지 등이다. 먼저 4년제 대학의 전체 모집인원은 34만6553명으로, 2021학년도(34만7447명)보다 894명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정시모집 인원은 8만4175명으로, 2021학년도보다 4102명 증가했다. 구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합계 2022학년도 262,378(75.7%) 84,175(24.3%) 346,553(100.0%) 2021학년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
27일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시민상근감사관의 딸 A씨가 위촉직인 시민감사관 선발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혜 채용되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선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젊은이 TO'라는 이유로 선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명 시의원은 A씨가 특혜 채용된 후에 감사 참여 배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선발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몇배의 수당을 수령했고,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A씨는 현직에 있는 같은 부서 이득형 감사관의 딸로 확인되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사학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점수 조작에 의한 특혜 채용 후에도 활동비 지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일은
올해 첫 고3 모의고사인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연기하여 24일 ‘원격 시험’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5월 23일로 추가 연기한다 고교 모의고사는 3월 12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네 차례 연기하여 4월 24일 치른다. 고등학생들은 24일 오전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은 뒤 집에서 시험시간표에 맞춰 풀고 결과를 제출하는 원격 시험으로 치른다. 직접 시험지를 받기 어렵다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EBSi에 올라온 문제지를 확인하면 된다. 시험을 치르면 학교와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와 학생은 별도의 원격 수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험 당일 오후 6시부터는 EBS를 통해 학년별, 과목별 정답 및 해설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3부터 순차적으로 빠른 채점 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수능 연계 교재 시리즈를 강의하고 있는 EBS 대표 강사들이 학년별,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과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해설 강의는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된다. 시험 종료 후에는 체감 난이도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학력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이 직접 느낀 학년별, 과목별 난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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