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원초(경기도 용인), 부주초(전남 목포), 상천초(서울 노원구), 임당초(강원 양구), 태화초(울산 중구)에 ‘나다움 책장’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 12일에는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다움 책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나다움 책장’에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134종 2세트(총 268권)가 지급된다. 나다움 책장의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일부 기준에 대한 '페미니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나다움 책장 도서 목록에 따르면,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주니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이마주)’, ‘나는 반대합니다(함께자람)’, ‘아빠는 페미니스트(봄나무)’ 등 페미니즘 계열 책들이 다수 있다. 이 중 책 ‘걸스 토크’는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 섹스 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 등의 대사가 등장하고,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장에서 ‘아젠다 교육 4.0 교육분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현재 초·중·고교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권혜진 대표(세종이노베이션)과 김정욱 대표(국가교가국민감시단/기회평등학부모연대)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토론은 양정호 교수(성균관대, 교육학과), 김정호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심임섭 회장(복잡성교육회)이 맡았다. 이날 권 대표는 ‘현재 정부의 초·중·고 공교육정책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하면서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교육이 붕괴되었고, 문화가 2분법으로 분열되었고, 세대 간에는 반목이 팽배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교육포함) 교육의 저열화 현상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다 비판했다. 권 대표는 그 이유로 ▲첫째, 공교육에서 읽기, 쓰기 자체를 기피하고 토론만 강조하여 기초 문해력(文解力) 저하 학생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둘째, 가치나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고 ▲셋째, 가치와 행동을 부합시키는 행동교육이 전혀 없어 학생들의 이중적 행동이 팽배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정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
지난 10월 14일 장관 사퇴 후 하루만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내년 1학기부터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다시 '조국 교수 규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대 법전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9일 오후 4시20분경 2020년도 1학기에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측에 보냈다. 앞서 서울대 법전원은 9월 중순부터 교수들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받았다. 이후 법전원 행정실은 두 차례에 걸쳐 교수들에게 강의 개설 의사를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메일에는 답을 하지 않고, 지난 8일 두 번째 메일을 받고 하루만에 답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는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조국 교수 파면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규탄집회를 재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이제는 시위 강도를 높일 생각"이라며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많은 학생들이 조 교수에 대해 '어이없다', '뻔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교수는 범죄 혐의 선상에 올라
정치 편향 교사로부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중·고등학생 단체 '전국학생수호연합'이 오는 9일부터 '학생 혁명의 그날'을 제목으로 한 대자보를 배부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자보는 총 4,000장 인쇄했으며, 수도권 중심 중·고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전국학생수호연합은 좌파 성향 교사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수구 꼴통' 식의 낙인을 찍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학생자치 노동자(교사) 선택권 보장 등을 대자보 내용에 싣었다. 아래는 대자보 원문/전문이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4일) 사흘 전(1일) 일부 수험생이 미리 성적표를 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지난 2일 공식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허술한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일 커뮤니티에서는 ‘수능 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의 성적표를 공개하며, 성적표를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게시자는 수험생 커뮤니티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사과글을 게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모레(4일) 수능성적 통지를 앞두고 사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수능 점수 확인은 로그온 기록이 남는 만큼,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질 것"이라 말했다. 평가원은 2일 오후에야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 사과를 시작으로, 이번 논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타공전사(打共戰士) 고(故) 이재수 1주기를 맞아...건국-전란-중흥-민주발전의 역정을 지켜온 그들... 명예가 회복되는 날, 자유통일은 성큼 다가올 것 이제는 이 나라에 없다.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는 세인(世人)들은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아예 싹마저 잘라버렸단다. 이 나라의 건국(建國) 즈음부터, 이어서 전란(戰亂)에 휩싸였던 시절에, 조국 중흥(中興)의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격변의 소용돌이에서도 오직 한 길을 걸어왔었다. 완벽하지는 못했다. 오해와 지탄이 따르기도 했었다. 굴곡과 변천과 변화도 있긴 했다. 그러나... 조국(祖國)의 파란만장한 역정, 그 뒤안길에서 오직 ‘공산주의를 타도’[打共]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自由守護]하기 위해서 진력해왔다. 몇몇 일탈자(逸脫者)를 제외한 그들 선후배 모두는 이 나라 안보(安保)의 최전선에서 말 그대로 ‘우직하게’ 임무에만 매달려 왔다. 이 나라의 적(敵)과 그에 동조하는 무리와 이념·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인물들의 비판과 비난이 지속됐지만, 이 나라 ‘국민’(國民)들의 폭 넓은, 그러하되 소리 없는 신망(信望)과 성원(聲援)을 받았었다. 이제는 전설(傳說)로만 남은, 공식석상에 사라진 그들의
나라 망가지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고, ‘국민’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도달했건만... ‘대가리가 깨져도’ 법대로 휴가는 지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하루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강행군으로 지친 몸을 추스르는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이 금요일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일요일까지 사흘을 쉬면서 개각 구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쓴 기자 양반의 ‘보인다’와 ‘예상된다’는 단 사흘 만에 말 그대로 ‘뻥’이 되고 말았다. “금요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읽었다... 우리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인데, 쉬우면서 무척 재미가 있다... 물론 약간의 참을성은 필요하다. 일독을 권한다...” 그 세 권의 책은 북녘 ‘백도혈통’(百盜血統)을 지극히 사랑하는 ‘도올’이란 분(糞)께서 지은 거라고 한다. 독서, 나아가서 그 개인의 수준과 취향을 짚어 볼 수 있다고 하면 너무 나간 걸까. 아무튼... 필자도 흉내를 좀 내본다. 독서와 관련된 건 아니고, 단순히 말투에서 뿐이다. 이제부터 이 글을 읽으시려면 ‘약간의 참을성은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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