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임교수 전원이 회원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교수 노동조합(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16일 원광대에서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교수 노조를 설립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대학 교수들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교원노조법 제2조가 노조 설립 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30일 이 조항에 대해 "대학 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 조철원 교수협의회장(영어영문학과 교수)은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고, 창립총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규약 등을 정할 방침"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 전까지는 법외노조 지위로 남고, 개정 뒤 노조 설립을 정식
28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조국 사태로 야기된 대학입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현행 수능제도를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자체시험을 보도록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감시단은 논평에서 "'수시냐 정시냐'는 단순논쟁으로 대학입시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대학의 학문의 진흥 및 학술연구라는 역할에 터잡아 제대로 된 입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성 확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학습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인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었지만 '정시냐 수시냐'의 이분법적·소모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시와 정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고 제3안의 대안을 찾자는 것이 감시단의 새로운 제안이어서 주목된다. 아래 감시단의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대학 입시제도에 논란에 대한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의 자체 시험을 허용하라! -공정성 확보,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대학 자율성 보장 ... “네 마리 토끼 모두 잡아야” - 문재인 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폭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일반고 역량 강화(고교학점제를 통한 수월성·맞춤형 교육 강화), 서울 주요 대학의 수시 축소, 대학 미진학학생의 진로교육, 기업 채용의 공정성 등 총 7가지 분야의 세부 과제와 방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신입생 대다수를 학종이나 논술로 선발하는 서울의 일부 대학에 대해 해당 전형의 비중을 낮추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상향 비중과 적용 시기는 대학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 확대 비율과 시기는 다음 달 확정·발표한다."고만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종 비율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만 '정조준'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대학 15곳이 정시 모집 비율을 40%으로 높인다면 이들의 정시 선발 인원은 4,000명 가까이 늘어난다(2021대입 기준 1만4,889명→1만8,745명)고 분석했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이는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대학인 ▲KAIST는 글로벌대학 252위(아시아 31위), ▲동국대 글로벌 대학순위 1,063위(아시아 279위). ▲한국산업기술대 글로벌 대학순위 1,294위(아시아 385위), ▲대전대와 ▲중원대는 글로벌 대학순위 1,500위(아시아 590위)권 대학에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2020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성 없는 뻔뻔함이 걔를 꼭 닮았다네 혹시, 그 한심한 무리 속에 세작(細作)이? 내년 봄, 참혹한 결과를 얻지 않으려면... 드디어 ‘그 부인’께서 구속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이 나라에 사는 ‘인민’(人民)과 일부 ‘백성’(百姓)들이 아직도 “정경심 무사 기원!”이나 “정치검찰 아웃!”을 외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긴 한다. 그럼에도 이 나라 모든 ‘국민’(國民)들의 반응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네 글자로 압축될 거라고 감히 확신한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그 죄(罪)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시간과 지면의 낭비일 뿐이다. 그런데... ‘그 부인’의 구속과 관련된 뉴스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오른쪽 ‘눈’이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심사를 마치고 나서는 보란 듯이 ‘안대’(眼帶)를 했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國民)들은 또다시 ‘꾀병 쑈’를 하고 있다며, 비난과 야유를 보내고 있다. 반면에 실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간 주장해오던 지병(持病)으로 인해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이 ‘쑈’로 치부되는 건 무엇
그 병(病)과 법(法)의 공포·광기에 주목하며 ‘검찰 개혁’의 수혜자가 과연 ‘국민’이 될까? 공정한 요리사라면 ‘칼’ 탓을 하지 않을진대... “광견병(狂犬病)에 걸린 동물에게 물렸을 때 동물의 침에 있는 바이러스가 상처를 통하여 전파된다. 뇌염·신경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인수공통질환이다.”‘공수병’(恐水病 Hydrophobia), 다른 이름으로는 ‘광견병’(狂犬病 미친갯병)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강조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공수병’이냐고? 지금도 계속되는, 누군가가 ‘가족 사기단’(家族 詐欺團)이라고 이름 붙였던 역대급 코미디와 연결되면서, 연설 이전부터 ‘검찰 개혁’과 그 ‘공수처’[公搜處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가 인구(人口)에 널리 회자(膾炙)되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자주 들어서 귀에 익었던 참에 ‘공수’라는 발음이 같다보니 문득 그 ‘병’(病)이 떠오른 거
최근 정치 편향 교사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23일 인헌고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인헌고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이하 '학수연')의 대변인 최 모 군과 인헌고 학수연 대표 김화랑 군이 참여했다. 먼저 학수연 대변인 최 모군이 회견문을 발표하면서 "학생수호연합은 이번 인헌고등학교 사상독재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학생조직"이라 밝혔다. "평소에도 '페미니즘', '동성애', '난민', '일베몰이' 등이 있었다"며 "이를 뿌리 뽑고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 주입한 사례 일부를 소개하면서 최근 『마라톤대회 반일 문구 선언문』을 제시했다. 최 군은 "대회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으라 지시했고, 반일 운동에 반대하는 한 친구에게 교사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라고 혼내면서 교사 구미에 맞는 문구를 적어서 내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선언문에 「일본 경제침략 반대한다」, 「자민당, 아베 망한다」 등의 반일 구호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언문을 몸에 붙이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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