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영훈고 학생이 전교생 대상의 인문학 강좌가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정치적 내용을 강의한다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현재까지 동의한 인원은 6,576명이며, 청와대는 청원내용 일부를 삭제하여 게시하였다고 한다. 삭제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구본권(이름 삭제) 기자 2번 특강, 전 민노총 지도위원/노동위원장/노동시인/전문시위꾼 박래군(이름 삭제) 특강, 극좌 사상연구단체 '수유 너머' '마르크스의 자본론' 고병권 특강(삭제), A회사 김영광(삭제)이었으며, 아래는 청와대가 삭제한 청원내용을 제외한 全文이다. <서울 **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문학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기당 1~2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이 모이는 소강당에서, 또는 소강당과 교실을 TV로 연결하여 전교생에게 방송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인문학 특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들이 출연하여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대표적인 좌편향 언론인 ‘한겨레신문’ *** 기자가 2번이나 특강을 했고, 2020년에는 전 민주노총 지도위원 겸 6.15공동선언 남측지부 노동위원장이며 자칭 노동시인
경기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이 실시하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직원 연수 영상에서 '영웅'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백범 김구 등 역사적 위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현 임기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게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사이트에서 4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는 '단재 신채호의 삶과 꿈'이란 제목의 원격직무연수 자료 영상 첫머리에 한 고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웅이라 말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었다며, 학생들이 답한 인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과 함께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의 정확한 응답률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상을 본 한 현직 교사는 "아무리 학생들이 대답한 내용이라지만 교원 연수에 위인들과 현직 대통령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업적이나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다"며 "교사 연수에 정치편향적 내용을 넣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박소영 대표는 "경기도 교육청이 교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를 6월 3일 전국 2,062개 고등학교 교육청 포함 와 41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이번 수능모의고사가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영역 과목별 연계율(문항 수를 기준)을 국어와 영어가 51.1%, 수학,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은 각각 50.0% 라고 설명했다. 세부 선택과목별로 보면, 사회탐구(9개 과목), 과학탐구(8개 과목), 직업탐구(6개 과목), 제2외국어/한문(9개 과목) 등 총 32개 과목이 EBS 직·간접 연계율이 모두 50%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모 통계전문가에 따르면, “평가원이 발표한 EBS 연계율이 51.1% 또는 50.0% 의 통계 값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면서, “이는 평가원이 학생, 학부모, 공교육 교사, 사교육 교사 등 교육계 전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기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태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 100% 패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무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그 후 3월에도 숭문·신일고도 승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달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부정 청탁)를 받고, 당선 이후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퇴직했으며, 다른 1명은 전
서울시교육청(조희연교육감),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서울시 학생들을 북한 스파이로 양성? 국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조선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교실로 온 평화통일 꾸러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다음 달 통일교육주간(5월 넷째 주)에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초·중·고교 평화·통일교육 도서 목록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 미군 철수 요구를 정당화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한 내용을 담은 책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북측 인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이어 반제(反帝)·자주의 가치를 계승할 지도자를 찾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 대한민국 보다 북한이 더 민주적인 국가라고 미화했다. 이 꾸러미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추천 도서 36권과 교구 22가지 목록으로, 학교가 원하는 종류와 수량을 고르면 100만원 한도에서 교육청이 전액 구입해 보내준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44개 학교를 선정했고, 해당 학교는 지원받은 책과 교구로 다음 달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
민형배의원(더불어 민주당)은 22일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하자 스스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현행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용을 ‘자유·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021.4.19.(월)~22(목)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표본오차는 95%이었으며 신뢰구간은 ±3.32% 이었다. 먼저,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개정안에 대해 ▲73.4%의 교원은 ‘홍익인간은 정부수립 이래 교육 이념의 근본 가치이고, 현행법에도 민주시민도 핵심가치로 규정하고 있어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오래되고 추상적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공교육의 중요 가치인 ‘민주시민’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24.6%에 그쳐 절대다수가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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